'美와 합의문 없는 관세 타결'에 日 동요 … "불확실성 남아"

미국과 일본이 관세 협상 타결에도 '공동 합의문'을 작성하지 않아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일본 내에서 계속되고 있다.

2일 마이니치신문 등은 협상 타결에도 합의문을 작성하지 않으면서 일본에서 양국 간 해석 차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3일 미·일 관세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회담을 통해 상호 관세를 미국이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던 25%에서 10%포인트 낮춘 15%로, 자동차 품목별 관세를 절반인 12.5%(이전부터 존재했던 2.5% 관세 합산하면 15%)에 합의했다.

하지만 두 나라는 대규모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고도 합의 내용을 문서 형태로 만들지 않아 일본 정치권에서 양국 간 해석 차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전날 TV 프로그램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성격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래하려 할 것"이라며 "문서를 만들려고 하면 이를 빌미로 추가로 일본에 무언가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니치는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또 다른 나라인 필리핀, 베트남도 별도 합의문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도 제시했다.

하지만 두 나라가 이미 타결된 관세 협상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일본이 5500억 달러(76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는 내용에 관해서도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로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투자하며, 미국이 이익의 90%를 얻게 된다"는 입장이지만, 일본 측은 "출자는 전체 금액의 1∼2%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하치무라 쓰요시 이토추상사 부사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미일 간 합의문이 없다는 점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너무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향후 일본이 미국에 약속을 지켜 달라고 촉구해도 미국은 다른 주장을 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새로운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사히신문도 "일본 정부가 이번 협상을 통해 10조 엔(94조 원) 손실을 피한 대신 잃는 것은 수백억 엔 정도라고 설명하는데 상세한 합의문서가 없어 이런 인식이 미국과 공유되는지 불투명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