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통상합의 이어 중국 관세율도 하향 조정 검토제네바 미·중 무역협상 앞두고 美 측 협상 가이드 관측美 상무장관 "한국은 시간 걸릴 것"…배경은 언급 안 해한·미 실무협상 중…USTR 대표 방문쯤 요구 구체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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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250402 AP/뉴시스. ⓒ뉴시스
미국이 영국과의 통상합의를 발표하고, 중국과의 협상 가이드라인으로 보이는 수치들이 나타나면서 연쇄적인 무역합의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한국과 일본 등 주요 동맹국과의 협상은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나왔다.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8일(현지시각) 한국과 일본을 함께 거론하면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단기간 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루트닉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신속한 타결은 어려울 것"이라며 "업무를 진행할 시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외에 협상이 지연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다만 그는 인도와의 관세협상에 대해 "인도가 열심히 밀어붙이고 있다. 바로 다음에 합의 타결을 발표할 국가에 인도가 분명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할 일이 너무 많다"고 했다.그는 "업무를 진행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합의에 이르는 경우 "인도와 조정해야 조항이 한 7000줄은 될 것이다. 업무를 진행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루트닉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각국과의 관세협상을 총괄하는 핵심 인사다. 이날 미국은 고율관세 조치 발효 이후 첫 사례로 영국과의 통상합의를 발표했다.합의에 따라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에 대해 연간 10만대 한도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0%로 낮추고,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일부 관세도 조정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한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영국에 10%의 기본관세는 유지하기로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은 미국 정부가 지난 4주간 진행해온 일련의 무역협상 중 첫 번째"라며 "이번 협정을 통해 영국과 미국은 함께 상호주의와 공정성이 국제무역의 필수이고 중요한 원칙임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미·영 합의에 이어 대중(對中) 관세를 145%에서 50%대로 낮추는 협상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가 미·중 협상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뉴욕포스트는 미국 측 당국자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연이어 인상한 대중 관세율을 이르면 다음 주 현재의 14%에서 50~54% 선으로 낮추는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10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미·중 첫 고위급 무역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될 경우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낮출 의향이 있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It could be).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뉴욕포스트의 보도는 10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간의 담판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를 가정한 미국 측 협상 가이드라인으로 해석된다.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미·중 무역협상이다. 양국의 향후 관계 방향을 가늠할 주요 계기로 주목받고 있다.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1월20일 출범 이후 중국에 총 145%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이에 맞서 125%의 대미(對美) '맞불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한편 국내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 측의 한국에 관한 구체적 요구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내주 방한을 즈음해 구체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10% 기본관세를 포함해 25%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된 한국으로서는 자동차·철강 등 주요 품목 관세 낮추기와 함께 국가별 관세도 최저 수준으로 낮춰야 해 주고받기식 협상의 난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관세에 관한 구체적 방식도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한국 정부는 미국산 수입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 의지와 조선 중심의 전략적 한·미 산업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본 전략을 바탕으로 현상 시한으로 제시된 7월까지 미국의 관세인하를 포함한 포괄적 합의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다만 과도 체제인 한국 정부는 협상 기반을 닦고 6월3일 대통령선거 후 출범하는 새 정부에 '바통'을 넘겨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한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대미 협상 업무를 총괄하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대선 날인 6월3일까지 관세협상의 결론을 낼 수 있는 절차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