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아닌 '특가법' 적용된 명재완, 최고 형량 '무기 또는 사형' 인정될까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칼을 휘두르는 등 명씨의 잔혹성이 큰 만큼 일각에서는 최소 무기징역에서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2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형사소송법학회 수석부회장인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는 "우울증 전력이 감경 사유가 될 순 있겠지만, 최소 20년 이상 나올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드물고 실제로 사형 집행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가 사형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최소 25년이 나올 것"이라며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범행 결과가 살인이라는 극단에 이르렀고, 범행 방법 또한 미리 준비한 칼로 찌르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며 "통상적으로 '교사-학생' 관계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심신미약 인정 여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 10조(심신장애인)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 행동,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해 심신장애 유무를 판단한다. 

실제 명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7년 동안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명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사과와 반성 의미를 담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신미약이나 진지한 반성 여부가 감경 사유에 해당될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김 교수는 "이 사건은 진지한 반성을 했다고 해서 형을 감경할 만큼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며 "심신미약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행위능력 자체가 떨어져야 하는데, 경증 우울증 정도로는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도 "피고인이 우울증이 있다곤 하나 재판부는 음주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감형에 대해 비난 여론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성범죄를 포함해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는 통상적으로 형이 더 가중되는 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