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연내 협상 가능성 적어""러 파병, 정치적 후폭풍 야기할 수도"
-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6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자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복귀와 그에 따른 대북 정책 방향에 따라 한반도 안보 긴장 상태가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27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는 '2025년 국제 정세 전망'을 발간해 이런 관측을 내놨다.전망에 따르면, 2025년 남북 관계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을 의식한 북한의 위기 조성 심화로 긴장 상태에 놓일 전망이다.또 트럼프 당선인의 대(對)북 정책 방향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미국의 정책 의도와 한국의 대응책에 대한 논쟁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IFANS는 "북한은 7차 핵실험과 태평양을 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거리 시험발사 등이 군사 기술상 필요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반발과 추가적인 국제 제재 가능성을 고려해 당분간 선제적으로 실행할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미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에 우선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은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의 경험으로 인해 2025년 연내 북·미 정상회담, 북·미 핵 협상의 개최 가능성은 항시 존재함에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북한 내부는 '경제난'과 '정치적 불안'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IFANS는 "북한은 2025년 북러 군사 협력과 대중 무역 회복으로 외부 자원을 수혈해 이를 돌파하려 시도하겠지만, 중국과의 대외 교역이 기대만큼 회복되지 못하면 자원 부족 현상 심화와 장마당 환율·물가의 불안정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이어 "러시아 파병이 야기할 국내 정치적 후폭풍도 민감한 뇌관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이 밖에도 IFANS는 중국 경제가 많은 대내외적 도전 요인에 직면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력한 대중 압박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중국이 강하게 대응하면서 미중 간 세력 경쟁은 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IFANS는 정부의 외교정책 수립 과정에 기여하고, 일반 국민의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989년 이래 매년 말 차기 년도 국제 정세를 평가·전망하는 '국제 정세 전망'을 발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