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검사장들에 서신 … 尹 수사 공수처 이첩 경위 설명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들에게 서신을 보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고위공직차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한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늦은 오후 '전국 검사장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서신을 검사장들에게 보냈다. 서신은 A4용지 3장(2080자)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 총장은 서신에서 ▲대검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출범시킨 배경 ▲경찰에 합동 수사를 제안한 과정 ▲공수처 이첩 요청 등 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과 공수처에 해당 사건을 이첩한 경위를 설명했다.

심 총장은 서신에서 "이번 사건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중대 사건으로서 그 전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기에 적법절차와 관련된 어떤 빌미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공수처가 이미 구속된 국방부 장관 사건을 포함해 사건 일체를 이첩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에서 대검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공수처와 실무협의를 했으나 의사합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일(18일) 협의 과정에서도 대검은 전체 이첩요청을 철회하거나 공조수사를 진행하자고 계속 설득했으나 공수처는 요청한 피의자들에 대한 전체 이첩을 계속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협의 과정에서 특수본 지휘부와 대검 내부의 여러 의견을 들었고, 고심 끝에 최종적으로 제가 국가적 중대사건에서 법률과 절차에 따라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이첩)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총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내린 결정이지만 고생한 후배 검사들의 마음이 어떨지 저도 같은 마음으로 짐작이 간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다해갈 수 있도록 검사장들도 고생하는 후배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심 총장이 서신을 보낸 것은 전날 공수처에 사건 이첩을 결정한 이후 수사팀의 반발 조짐이 보이자 내홍을 사전에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전날 공지에서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요청한 피의자 중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