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년 하사 기본급 월 200만 원 추진 … 초급간부 기본급 6.6% 인상 목표

국방부가 하사·소위 등 초급간부의 기본급을 2025년에 6.6% 인상해 월 200만 원 이상(하사 기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도 일반 공무원의 2배 수준인 6%로 인상했는데, 내년에는 이를 더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18일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정부 출범 2년 반 계기 정책 브리핑'을 열어 국방 분야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 계획을 공개하며 "국방부는 간부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급여를 비롯한 각종 수당 등 경제적 보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최전방 소초(GP), 일반전초(GOP), 방공부대, 함정 등 경계부대 간부들의 시간외근무 수당 상한 시간을 현재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확대했다. 국방부는 현재 평균 180∼230시간에 달하는 경계부대 간부들의 시간 외 근무를 내년부터 실제 근무 시간 모두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계부대 근무 초급간부는 실제 근무시간을 반영하면 기본급과 연계되는 각종 수당이 대폭 올라 월평균 100만 원 이상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직 근무비도 현행 평일 1만 원, 휴일 2만 원에서 평일 2만 원, 휴일 4만 원으로 확대 지급함으로써 소방과 경찰 등 유사 직역과 대등한 수준까지 단계별 상향을 추진한다.

아울러 1995년 이후 27년째 동결된 간부 주택 수당을 월 8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2배 인상했다.

국방부는 간부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간부 숙소 확충, 이사 화물비 현실화,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확대 등 군인 가족을 위한 복지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부 숙소는 올 연말까지 소요 대비 92%인 10만5000실을 확보할 예정이고, 2026년까지 추가 건립을 통해 전체 소요의 100%인 11만4000여 실을 확보해 1인 1실 사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관사는 노후 개선 및 부족 소요 확보를 위해 2024년에는 574세대의 사업을 착수했고, 2025년에는 600여 세대의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관사의 4인 가족 면적 기준을 75㎡(28평)에서 85㎡(32평)로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또 중견간부의 직업 안정성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소령 정년을 현행 45세에서 50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했다. 군인 정년 연장은 1993년 이후 31년 만이다.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등을 통해 군사 대비 태세를 정상화한 점도 성과로 뽑았다.

그간 '9·19 군사합의'로 우리 군의 대북 감시정찰과 작전지역에서 실전적인 훈련이 제한됐다. 특히 서북 도서 부대는 내륙 지역 순환훈련 소요가 발생해 약 140억 원의 국방 예산이 낭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