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종합감사에 대검 포함" … 심우정 검찰총장 증인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5일 열리는 종합국정감사에서 대검찰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18일 결정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배경을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증언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제12차 회의를 열어 대검을 감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안건을 처리했다. 회의에서는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 등 두 가지 안건이 상정됐으며 야당 단독으로 의결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대검은 25일 종합감사 대상에 포함됐고, 심우정 총장을 비롯해 대검 간부 11명이 기관증인으로 채택됐다.

법사위는 당초 법무부, 법제처, 대법원 등 6개 기관만을 감사할 예정이었으나, 17일 검찰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짓자 대검을 감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여당은 21일 예정된 대검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기도 전에 추가적인 종합감사 대상으로 선정한 데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 때문에 급하게 종합감사 일정에 (대검을) 포함시키려는 것 같다"며 "추가 지적이 필요한 사항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감사를 해보지도 않은 대검을 포함한다는 것은 다른 기관에 필요한 질의 시간을 빼서 대검만 질문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마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냐. 이것 때문에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이냐"며 "전국 검사들에게 겁과 망신을 주려는 것이 아니냐.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서 민주당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대검에 요구한 자료 제출도 아직 안 온 것들이 많다"면서도 "일반증인 요청에도 안 나온 증인들이 많은데 국회가 증인을 출석할 수 있는 담보를 갖춰놓고 국감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당의 서영교 의원은 "누구는 주가조작을 온 세상이 다 알고 재판 과정에서 통정매매 계좌와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검찰이 무혐의를 주느냐"며 "(국정감사) 장을 열어서 질문하겠다는 것"이라 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나오지 않고 있으니 절차라도 밟아서 나오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기관증인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감사) 7일 전에 의결을 마쳐야 한다"며 "(이후) 대검이 종합국감에 출석할 필요가 없게 되면 다시 취소 의결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질의 시간이 부족하다면 차수를 변경해서 1박2일로 국정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

한편 법사위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를 추가 참고인으로 채택하고 국정감사에 소환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