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러시아·북한·이란, 국제 질서 위협""미국·동맹국, 무기 체계에 투자 늘려야"
  • ▲ 지난 1일(현지시각)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미사일을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나블루스에서 포착된 모습. ⓒAP/뉴시스
    ▲ 지난 1일(현지시각)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미사일을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나블루스에서 포착된 모습. ⓒAP/뉴시스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의 핵무기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일 허드슨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지해 온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위험에 처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허드슨연구소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으로 구성된 권위주의 국가들은 미국 주도 질서를 약화하고 파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신냉전'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권위주의 국가들은 미국이 동맹국을 방어하고 핵 억제력을 유지한다는 인식을 약화시켜 국제질서를 깨고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권위주의 국가들은 미국이나 동맹국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미국이 동맹국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강압적 핵전략을 사용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강압적 핵전략으로는 '에스컬레이션'(군사력 행사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 위협을 주로 취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핵 에스컬레이션 위협에 대응하려면 침략의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동시에 실질적인 군사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분석했다.

    베트남전 당시 미국의 국방장관을 지낸 로버트 맥나마라 등 군비통제주의자들은 무의미한 핵 경쟁을 피하고자 미국이 먼저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소련은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핵전력을 6배 증강했고, 미국보다 2배 이상 많은 핵 운반 수단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미국이 충분한 핵무기와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핵무장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SLCM)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적대국의 핵무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방공 및 미사일방어(IAMD)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전쟁을 사전에 막는 것이 싸우는 것보다 항상 낫다"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필요한 무기 체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공동 생산 및 공동 개발을 확대해 적대국의 핵 에스컬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핵무기 전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