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흔드는 사법농단" … 與, 이재명 재판부 재배당 요청에 맹폭

국민의힘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재판부 교체를 요청하자 법치주의를 흔드는 사법농단이라고 직격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공당의 대표라는 지위가 범죄혐의자의 방탄을 위해 전방위로 활용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는 그동안 재판을 앞두고 갑작스레 단식 투쟁을 벌이거나 선거운동 등을 핑계로 수시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당대표 지위를 악용해 재판을 끊임없이 지연시키는 꼼수를 부려왔다"며 "공범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를 만나는 게 두려웠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당대표를 지키겠다는 민주당의 모습도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범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법관을 의무적으로 배제하자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 역시 '이재명 방탄 입법'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이 대표 수사 검사의 탄핵 소추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피고인의 변명과 궤변을 위한 판을 깔아주어 국회를 범죄자들의 로펌으로 만든 바 있다"면서 "이 대표를 재판할 판사들을 입맛대로 교체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도저히 대한민국 공당의 모습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는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관련 재판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돼 지난 8월 27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징역 9년 6개월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 측이 어떤 이유로 재배당을 요청했는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관련 혐의를 인정한 형사11부를 피해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재판 불복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재판부 재배당의 목적이 재판을 지연시켜 판사에 대한 불신을 키우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가 이 대표 본인에게도 중형을 선고할까 두려워 그 재판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이는 본인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키고 판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재판 불복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비꼬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 대표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무리수를 남발한다"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