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락 법관들이 사랑한 이재명의 운명은?"재판이 정치"라는 운동권 판사들 득시글《정치사법부》오명 벗을 수 있을까?
-
■ 이재명, 또 살아날까?모든 결전이 드디어 최후의 폭발을 일으킬 판이다.추석 연휴가 끝나기 무섭게 9월 20일이재명 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결심 공판이 있었다.검찰 논고는 추상같았다.징역 2년이 구형됐다.그러나 10월에 있을 선고에서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34부 (부장 한성진)은과연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이재명 은 유죄일까, 무죄일까?※ 유죄일 때 벌금 100만 원 이상일지,이하일지? 이하면 그는 또 출마할 수 있다.■ "판사의 정치 성향 존중하라"는 어느 개소리초대 《김병로 사법부》는 고매하고 청청했다.그 꼿꼿한 전통을 이었어야 할《김명수 사법부》는 《정치사법부》의 오명(汚名)을 자초했다.그때 한 판사가<법원 내부통신망>에 이런 글을 올렸다.“재판이 곧 정치다.판사들 저마다의 정치적 성향이존중받아야 한다.”그는 [운동권 성향] 이라 했다.판결을 [운동권 입맛대로] 하겠단 소리?그 뜻이었다면《조희대 사법부》는 그 [오류와 타락] 을단호히 척결해야 옳다!■ 권순일, 죽을 이재명 살려줬다이재명 은 2019년 선거법 위반으로1심,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대법원이 그걸 확정만 하면,그의 정치생명은 완전히 끝날 것이었다.그런데 그런 그를 대법원 판사 권순일 이구사일생으로 살려냈다.언론(조선일보 2021/09/28)은당시 이렇게 전했다.“재판연구관(판사)들이《상고 기각(유죄 선고)해야 할 사건》이란보고서를 올렸다.그러나 권순일 등이 무죄 뜻을 보이자《파기환송(무죄 선고)》취지의 보고서를추가 작성했다.”이렇게 해서[억세게 운 좋은 남자] 이재명 은 살아났다.그러나 그는 올 10월에 또 죽게 생겼다.그런 그를 이번 재판부가 또 살려줄 것인가?■ 유창훈, 또 구해줬다유창훈 이란 판사도이재명 구속영장을 기각해그를 [빵깐 5분 전] 에 구출했다.그때 유창훈 의 판결 이유가희대의 걸작품이었다."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꽈배기처럼 빙빙 돌려 만든 글이었다.죄가 소명되었지만 구속하지 않겠다는 소리.■《정치》대신《정의》행하는 사법부 돼야이재명 에겐[지옥에서 부처님 만난 격]의 귀인들이어찌도 그리 흔해 쌌다는 것인가, 엉?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은가?진짜 정치범들은 수배만 당했다 하면그냥 철창행이었는데 말이다!《조희대 사법부》《한성진 재판부》의건투를 빈다.이 땅에 법의 정의를!
- ▲ 이재명은 한국의 차베스가 될 것인가. 그의 운명을 가를 사법부 1심 판단이 10월에 내려진다. 《김명수의 정치사법부》가 《조희대의 정의사법부》로 환골탈태할 수 있을까. 그 결과가 기다려진다. ⓒ 뉴데일리
뉴데일리 뉴스레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