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고소득 자본이익세율 28%" … 親기업 이미지 제고

미국 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비판하면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상대적으로 자본 친화적인 증세 정책을 제시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4일(현지시각) 뉴햄프셔주 포츠머스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내 계획에서는 여러분이 연간 100만달러 이상을 벌면 여러분의 장기 자본이득세율은 28%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3월 공개한 계획보다 세율을 낮춘 증세안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기업 및 투자자들의 편임을 강조했다. 월스트리트는 물론, 실리콘밸리 기부자들을 끌어들이려는 의도에서다.

현재 미국에서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자산을 매각해 얻은 이익에 대해 내는 자본이득세는 최대 20%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2025년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과세소득이 100만달러 이상인 경우 세율을 현재의 두 배가량인 39.6%로 올리겠다고 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분명히 말하지만, 억만장자와 대기업은 공정한 몫의 세금을 내야 한다"면서도 "자본이득세는 미국의 혁신가와 창업가,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보상하는 세율로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투자를 장려하면 광범위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그것은 우리 경제를 더 튼튼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의 보도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의 참모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안보다 작은 폭의 자본이득세율 인상이 투자와 창업 장려, 중소기업의 자본 조달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두고 NYT는 해리스 부통령이 재계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고 평가했으며 CNN은 해리스 부통령이 경제정책 일부 분야에서 자신을 더 중도성향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한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해리스의 제안은 중산층을 강화하려는 바이든의 계획 대부분을 고수하면서도 더 넓은 유권자층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부유층과 대기업에만 도움이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의 계획과 비교해보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을 중단하려고 하며 그의 계획대로 억만장자와 대기업의 세금을 대폭 감면할 경우 국가 채무가 5조달러나 늘게 된다고 주장했다.

헤리스 부통령은 첫 임기에 중소기업 2500만개의 설립 신청을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스타트업에 대한 세금공제액을 기존 5000달러에서 5만달러로 늘리고, 저금리 대출과 중소기업 공공 조달을 확대하며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난 미국의 중소기업이 우리 전체 경제에 필수적인 근간이라고 믿는다"며 "대통령이 되면 내 최우선 순위 중 하나는 미국 중소기업의 강화"라고 말했다.

해리스 캠프는 별도 자료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억만장자에 대한 '최저소득세'와 법인세율 21→28%로 인상 등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두 후보 모두 세금 감축을 공약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인소득세를 현행 21%에서 15%로 줄일 것이라고 공약했다. 그는 사회복지 혜택에 대한 세금과 팁에 대한 세금을 삭감하겠다고 밝혀왔으며 해리스도 이에 동의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특히 자녀에 대한 세금 감면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연 40만달러(약 5억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올리지 않을 것을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