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

주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 추징금 81억3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주가 조작 선수' 이모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00억 원과 추징금 9억여 원을 구형하는 등 권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게도 1심과 같은 구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은 권 전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포괄일죄로 하나의 범행"이라며 "장기간에 거쳐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져 금액이 수백억 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도 상당하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거듭 혐의를 부인한 권 전 회장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권 전 회장 측은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알고 만나서 본인이 경영하는 회사를 홍보하고 '우리 회사 잘될 것이다'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 전부"라며 "'권 전 회장이 도이치모터스의 대주주이고 회장이었으니까 관여되지 않았을까'와 같은 유죄 속단은 하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항변했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주가조작 선수'와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2월10일 권 전 회장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일명 '주가조작 선수' 등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일부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를 판결받고 일부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다섯 단계로 분류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1단계 전부와 2단계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고 2010년 10월 이후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주가조작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