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핵 삼각연대'에 우리도 핵무장 공론화할 때 됐다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인 나경원 의원이 '한국 자체 핵무장론'을 띄우자 핵무장론이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나 의원은 지난 25일부터 이틀 간 핵무장론을 띄우며 "대표가 된다면 이 내용을 당론으로 정하고 당 차원의 보다 세밀한 정책적 준비,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북핵은 고도화되고 있으며, 북·러협력 등 국제 정세도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핵무장 3원칙으로 '국제 정세를 반영한 핵무장', '평화를 위한 핵무장', '실천적 핵무장'을 제시했다.

나 의원은 전날에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며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가까워졌다는 건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정세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는 경우에 미국의 태도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이제는 우리가 핵무장에 대해 논의하고, 핵무장을 할 때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은 핵무장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핵 잠재력 확보, 원 전 장관은 워싱턴선언 실효성 확보를 통한 대북 억제력 강화, 윤 의원은 한반도 영해 밖 핵미사일 탑재 잠수함의 상시 배치와 한미 핵 공유협정 체결 등을 제언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전 위원장, 원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안이하다는 평가가 나올 법하다. 나약한 사고방식을 깨야 한다"며 "토론이 시작돼도 좋다.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중요한 주제"라고 했다.

반대한 전문가 중 43%가 자체 핵무장에 따른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적 제재 및 국제 규범 위반에 따른 지위 훼손, 26%는 한미 동맹 손상 우려를 반대 이유로 꼽았다.

이에 대해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한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글로벌 시스템에서 획득한 지위와 명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동시에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미국이 약속한) 확장억제를 일반 국민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차 석좌는 "한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핵보유를 택할 것으로 보지 않지만,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한국에 확장 억제를 확신하도록 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며 "워싱턴 선언의 성과를 비롯해 지난 2년 간 얻은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은 최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의 자비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한국이 핵을 보유해야 진정한 자주국가로서 할 말을 당당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에 따른 동북아 안보지형 급변을 우리의 독자적인 방어 능력을 확립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위기는 기회'라고 했듯 전화위복이 되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 이사장은 결국 한미 간 신뢰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한미협력을 우리가 확실히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미국이 어려울 때 이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미간 확고한 신뢰가 쌓인다. 이후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독자핵을 가질 수 있도록 고농축우라늄(HEU)이나 재처리 플루토늄 등 핵무기 인프라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한미동맹이 잘 되고 신뢰가 구축되면 핵공유, 전술핵 재배치는 물론이고 독자 핵무장의 길도 열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