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1심 벌금 1억

계속되는 영업부진으로 시장 퇴출위기에 놓인 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해 부당하게 인력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롯데칠성음료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롯데칠성음료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롯데칠성음료의 MJA와인에 대한 지원 행위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인력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것"이라며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롯데칠성음료는 2013년 5월~2019년 3월 자회사인 MJA와인에 인력을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JA와인은 백화점에서 와인 소매업을 영위하는 롯데칠성음료의 완전자회사다.

롯데칠성음료는 재판 과정에서 MJA와인과의 관계, 와인공급의 법적 성질, 와인거래 결부 다른 거래의 성질 등을 고려하면 인력 지원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 4월 롯데칠성음료가 자회사인 MJA와인을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롯데칠성음료와 MJA에 각각 과징금 7억700만 원과 4억7800만 원 합계 11억8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어 공정위는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의 재무 및 손익상황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와인 저가공급 ▲판촉사원 용역비용 부담 ▲인력지원 등 부당한 지원을 계획·실현했다고 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 롯데칠성음료가 자회사 MJA와인에 자사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처리, 매장관리, 용역비관리, 판매마감 등 업무를 대신하도록 부당지원했다며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3월 롯데칠성음료에 벌금 1억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롯데칠성음료 측은 판결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로 판결에 불복할 경우 명령문을 송달받고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롯데칠성음료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인력지원 등 부당한 지원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와인 저가공급과 판촉사원 용역비용 부담에 대한 처분은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