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北, 인권침해 멈추면 핵개발도 멈출 것"중·러, 회의 무산시키려 했으나 실패공동회견 참여국, 지난해 8월보다 5개국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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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12일(현지 시각)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주재하는 북한 인권 회의가 처음 열렸다. ⓒ유엔 포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12일(현지 시각)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주재하는 북한 인권 회의가 처음 열렸다.15개 상임비상임이사국 가운데 한미일을 포함한 12개 이사국은 북한의 핵 개발에 따른 주민의 고통이 증가하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 상황 악화를 규탄했다.황준국 주유엔대사는 "북한은 핵과 인권 침해가 함께 달리는 쌍두마차와 같다"며 "인권 침해가 멈추면 핵무기 개발도 함께 멈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회의 보고자로 나선 볼커 튀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오랫동안 지속된 심각하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게 우선 시 돼야 한다"며 "10년 전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안보리에 촉구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입장을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
-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12일(현지 시각)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주재하는 북한 인권 회의가 처음 열렸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보고하는 모습. ⓒ유엔 포토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어진 보고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 폐쇄 이후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북한의 인권 상황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했다"며 "국경 통제 강화로 기본적인 자유가 더 강하게 제한된 가운데 북한 주민들이 겪는 고통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북한 정권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위해 국내외에서 강제 노동과 자국 노동자들의 착취에 의존하고 있다"며 "여기서 부끄러운 것은 북한을 보호하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명백한 노력"이라고 비판했다.야마자키 가즈유키 주유엔 일본대사는 "북한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북한이 진정으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때까지 안보리는 북한 인권 의제 회의를 지속해서 개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12일(현지 시각)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주재하는 북한 인권 회의가 처음 열렸다. 평양 출신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발언하는 모습. ⓒ유엔 포토
이날 회의에 시민사회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평양 출신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우리는 김정은에게 북한 주민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과 핵무기에 집중하는 것이 더 이상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호소했다.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개최되던 안보리 차원의 북한 인권 회의는 이후 한동안 열리지 않다가 지난해 8월, 6년 만에 재개됐다.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회의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의 북한 인권 문제의 의제 채택을 막기 위해 절차 투표를 요청했다.겅솽 주유엔 중국 차석대사는 "북한 인권 상황은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위협 요인이 아니다"라며 "안보리의 북한 인권 문제 개입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가져오지 않고 오히려 적대감을 강화하고 대결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도 "서방의 유일한 목표는 한반도 상황을 왜곡하고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실제 안보 문제의 근본 원인에 관한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절차 투표 결과 15개 이사국 중 반대표를 던진 중국과 러시아, 기권한 모잠비크를 제외한 12개국이 개최에 찬성했다.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회의가 시작되며,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유엔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12개국의 찬성 의사 표시는 역대 북한 인권회의 절차 투표 중 가장 많은 '찬성표'다. -
한편, 한미일 등 57개국과 유럽연합(EU)은 이날 회의에 앞서 회의장 앞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약식회견을 열었다. 공동 회견 참여국은 지난해 8월 회의 때보다 5개국이 늘어났고 각국 대사를 포함한 외교단 인사들이 이례적으로 많이 회견장에 자리했다고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전했다.
-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12일(현지 시각)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주재하는 북한 인권 회의가 처음 열렸다. 한미일 등 57개국과 유럽연합(EU)은 회의에 앞서 회의장 앞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약식회견을 열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가 대표 발표자로 나섰다. ⓒ유엔 포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