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 최고 25% 통보"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최대 25%까지 매겨 수십억유로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번 결정에 정통한 FT 소식통들에 따르면 유럽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중국산 수입 전기차에 대해 최대 25% 추가 관세를 잠정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12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존의 관세 10%에 추가로 25%가 더해지면 최대 35%로 연간 부과될 수입은 20억유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보복을 경고해왔다. 중국이 유럽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는 15%다.

유럽의 추가 관세는 중국에 공장이 있는 미국 전기차 테슬라뿐만 아니라 BYD 및 SAIC를 포함한 중국 생산업체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FT는 예상했다.

미국 컨설팅업체 로디움그룹에 따르면 EU의 중국 전기차 수입은 규모는 2020년 16억달러에서 2023년에는 115억달러 규모로 급증했다. 전기차 수입 가운데 37%는 중국산이다.

경제 싱크탱크인 킬 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에 2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면 수입이 4분의 1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50만대 전기차가 수입될 경우 40억달러에 해당하는 12만5000대에 해당한다.

EU 무역집행위는 중국산 전기차가 내년에 EU에서 15%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산 전기차 가격은 일반적으로 EU산 모델보다 20% 낮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은 10월 조사를 발표하면서 전기차가 친환경 전환에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경쟁은 공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유럽 시장에 범람하는 중국산 전기차를 상대로 지난해 9월부터 정부 보조금 조사를 진행했다.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와 그 공급업체가 보조금 대출, 세금 감면, 값싼 토지를 받았다는 증거를 수집했다. 이로 인해 EU 산업이 손해를 입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상계관세로 대응할 것임을 경고해왔다.

하지만 EU의 최대 관세는 35%로, 미국의 100%에 비해 훨씬 못 미친다는 점에서 효과는 미지수다. 로디움그룹 분석에 따르면 EU가 값싼 중국산 전기차의 유입을 막으려면 관세를 최대 50% 부과해야 한다.

로디움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의 계산에 따르면 30%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중국 수익 대비 15%(4700유로)의 EU 프리미엄이 남기 때문에 유럽으로의 수출은 여전히 매우 매력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BYD는 2025년까지 EU 시장의 5%, 2030년까지 10%를 점유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격을 낮출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보고서는 "다른 많은 중국 전기차 모델들은 여전히 EU에서 강력한 수익 프리미엄을 누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EU 최대 자동차 수출국인 독일을 비롯해 스웨덴, 헝가리는 중국의 보복을 우려해 추가 관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최근 "고립과 불법적 관세 장벽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더 비싸게 만들고 모두를 더 가난하게 만들 뿐"이라고 경고했다.

FT에 따르면 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최소 11개국의 지지가 필요하다. 체코와 슬로바키아 등 다른 중앙 유럽 국가들도 반대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탈리아 등 식품이나 사치품 수출업체들도 해당 국가 제품에 대한 보복을 우려한다고 FT는 전했다.

EU 회원국은 11월2일까지 관세에 대해 투표해야 하고, 확정 관세는 일반적으로 5년 동안 부과된다고 FT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전기차에 대한 EU의 추가 관세 부과는 시장경제 원칙을 위반하고 결국에는 유럽의 이익을 훼손할 것”이라며 “중국과 EU의 경제‧무역 협력과 세계 자동차 생산, 공급망의 안정성을 해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