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화영 중형에 '재명수호' 나섰지만 … 당내에선 불안감 증폭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외적으로 목소리를 키우며 강경한 모습으로 논란 차단에 주력하고 있지만, 정작 안에서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걱정을 씻지 못하는 모습이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심 결과만 놓고 보면 재판부가 국정원의 공적, 객관적 증거는 깡그리 무시하고 쌍방울의 주가조작 혐의를 눈감아준 것"이라며 "사실상 회유와 조작으로 오염된 증거는 채택하고, 유독 검사 측 논리만 인정한 판례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에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등을 북한에 대납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대표를 이 전 부지사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이미 지난 3일, 검찰의 수사 과정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특검법을 통과시켜 대북송금 관련 검찰의 사건 조작 실체를 전 국민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2심 재판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과 검찰 조작 수사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특검'을 통해 재판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에서 강경한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지만, 당 내에서는 불안감도 함께 증폭되고 있다.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가 추가로 기소될 경우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등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친문(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한 민주당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될수록 결국 쌓이고 쌓였던 사법리스크가 터져 나오게 되지 않겠나"라며 "이 대표가 4개의 재판, 12번의 판결(1·2·3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을 확률이 과연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불리는 한 중진 의원도 "특검법으로 재판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주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지금까지 판결이 없던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 문제를 거론하면서 맞섰지만, 사법부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전선을 법원으로 넓히다가는 자칫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