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강된 확장 억제 체제 구축 완성 전망
  • ▲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대표인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왼쪽)과 비핀 나랑 미합중국 국방부 우주정책수석부차관보가 12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대표인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왼쪽)과 비핀 나랑 미합중국 국방부 우주정책수석부차관보가 12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한미 양국이 오는 10일 서울에서 제3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개최한다고 국방부가 4일 밝혔다.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대행이 공동 수석대표로서 이번 회의를 주관하며, 한미 NSC·국방·외교·정보·군사 당국 관계관들이 참여한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정보공유 절차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CNI) 등이 논의된다. 아울러 전략적 메시지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 NCG 과업을 통한 첫 1년 간의 NCG 진전 사항 등도 점검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월 29일 방한 중인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 대표단과의 접견에서 "한미 양국이 NCG를 통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를 올해 상반기까지 완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미 의회의 지지를 당부한 바 있다.

    NCG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와 역내에서의 확장억제를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로,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채택된 '워싱턴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출범했다.

    그간 한미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관해 왔던 NCG는 올해 2월 양측 수석대표들이 서명한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따라 이번부터 양국 국방부 주도로 개최된다.

    1~2차 회의는 한미 간 핵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완성하기 위한 준비형 성격을 띤 회의로 한국 대통령실 산하 국가안보실 1차장과 미국 백악관 산하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7월 서울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워싱턴 선언의 이행을 추진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워싱턴 DC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올해 8월 예정된 '을지자유의방패'(UFS) 한미 연합훈련 때부터 '핵작전 시나리오'를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국방부는 3차 회의에서 핵무기 운용계획 작성 등 증강된 확장 억제 체제 구축을 완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중반까지 핵 관련 민감 정보 공유 방식, 보안 체계 구축, 핵 위기 시 협의 절차·체계, 양국 정상 간 보안 인프라 구축 및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 가동 등을 포함한 핵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