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의대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숫자 … 타협은 국민의 피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는 지금도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가 한의사를 포함하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 한의사를 제외하면 OECD 꼴찌"라며 "KDI(한국개발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등 국내 정상급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2035년에는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2035년이 되면 우리 국민의 30%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된다"며 "고령인구의 입원 수요는 30∼40대에 비해 11배 이상 높다는 건보공단의 통계에서 보듯이 앞으로 의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의사 인구 20%도 70대 이상 고령이 되는 만큼, 절대적인 의료인 부족은 피하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을 늘려 꾸준히 의사를 길러야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의대 증원을 결단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다"면서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 여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했다.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기준 뿐 아니라 의학교육 평가인증원의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2000년 의약분업을 할 때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했다"며 "그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됐을 것이며, 2035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2000년의 타협이 2035년의 의사 부족을 초래했고, 2024년의 갈등과 분란을 낳았다"며 "지금의 혼란과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늘어나는 2000명 정원에 대해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겠다"며 "신입생은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활용해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대가 없는 광역단체인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뤄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