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측근들, 백현동 허위 발언 기소 후 '국토부 협박 사실 있냐' 재차 물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협박받은 사실이 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후, 성남시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압박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공판을 열고, 2013~15년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으로 근무했던 A씨를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A씨는 당시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 업무 등을 담당했다.

검찰이 A씨에게 "지난해 10월2일쯤 이 대표가 직접 증인에게 전화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협박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느냐"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어 "이 대표가 '누군가가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안 해 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했다고 보고했는데, 그게 증인이 아니었냐'고 물었느냐"고 하자 A씨는 "그렇다. 국토부로부터 전화 받거나 협박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지난해 8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측근에서 보좌했던 임승민 전 비서실장이 자신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10월에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 고(故) 전형수 씨도 자신에게 해당 내용을 확인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이들에게도)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A씨는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면 자신에게 보고가 왔을 것이라면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을 접촉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던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회유·압박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같은 정황도 영장에 적시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의 이러한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