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은 국가 과제"… 尹 "수익률 높일 특단 대책 마련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연금개혁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적 개혁과제"라며 "국민연금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해 큰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제도적 차원의 개혁과 함께 국민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도 매우 중요한 개혁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2년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은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890조5000억원이다. 연간 수익률은 -8.22%, 평가손실금은 79조6000억원이다.

국민연금 기금 설립 이래 누적 연환산 수익률은 5.11%다. 국민연금 측은 지난해 손실을 반영해도 최근 5년간 총 151조원의 운용수익을 거뒀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금개혁 드라이브와 함께 대통령실은 전북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중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안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공단 이전 문제, 기금운용본부 설치 문제는 법으로 전주에 두게 되어 있다"며 "그래서 이 문제는 대통령실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법을 어떻게 바꾸느냐,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