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국민통합' 실현 위한 '밑그림' 그려6차 전체회의서 '4대 정책' '12대 과제' 제시'청년' '사회적 약자' 주제로 '16개 특위' 가동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하나 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통합 5개년 국가전략'을 확정하고 윤석열 정부가 5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할 4대 정책과 12대 과제를 선정했다.

    지난 22일 오후 라마다프라자 제주 탐라홀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개최한 국민통합위는 "지난 6개월간 위원회 논의와 국민통합 컨퍼런스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통합 전략 및 핵심과제를 확정했다"며 "연간 단위로 정책 환경 변화와 국민적 요구 등을 반영, 시의성 있게 세부 실행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라는 두 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구체적 현안들에 대해 총 16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가동,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통합위는 ▲대전환의 시대, 갈등의 예방과 대응 ▲성숙한 자유민주주의로 국민통합 ▲경제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뒷받침 ▲소통과 연대를 통한사회문화 기반 구축 등을 5년간 추진할 '4대 목표'로 제시하는 한편, ▲인구구조 및 기후변화 등에 따른 갈등 완화 ▲세대·젠더 갈등 완화 ▲공동체 복원 및 사회적 연대 강화 ▲상호 관용의 정치문화 토대 마련 ▲다원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치제도 개선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경제적 약자를 위한 신속하고 촘촘한 안전망 강화 ▲견고한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대중소 기업, 신구 산업 간 상생협력 강화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는 제도와 문화 ▲문화‧예술‧스포츠 보편적 향유권 등을 '12대 과제'로 선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통합위는 청년들이 겪는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시의성 있는 과제를 발굴, '청년 특위'를 상시 가동하기로 했다.

    먼저 오는 3월부터 ▲청년 젠더 갈등 완화 특위 ▲청년 정치시대 특위 ▲보호대상 아동·자립준비 청년 지원체계 강화 특위 등 3개 특위를 순차적으로 출범하고, 이슈별 청년 특위와 위원회 내 청년 포럼인 '청년 마당(100여명 )'과 적극 연계해 청년들이 '의제 발굴 - 의견 제시 - 공론화 및 홍보' 등 추진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으로 ▲자살 위기극복 특위(2월 16일 출범) ▲이주배경인과의 동행 특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특위 등을 가동하고, 새로운 약자층과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새로운 위험(고립‧외로움‧안전‧돌봄 등)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각 분과위에서는 정치 진영 갈등 해소 방안과 대한민국 중산층 복원 등, 보다 큰 시의성 있는 의제들을 다루기로 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지난 7개월 동안 우리 위원회는 조직을 구성하고 기본 전략을 마련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대·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 장애인 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 등 3개 특위를 운영하고 나름의 성과를 도출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자평했다.

    이어 "지난해 '윤석열 정부 제1호 위원회'로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가 국민통합위원회가 나아갈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 시기였다면, 올해부터는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 8개 특위의 의견수렴‧설득‧대안 도출 등 공론화 과정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설명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김 위원장은 "특히 올해의 경우 핵심 키워드로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선택했다"며 "분과위와 특별위원회 활동도 청년과 사회적 약자 관점에서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고문단‧전문가들과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부처 칸막이를 넘어 종합적인 통합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며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강화하고, 그 방안에 한 발자국씩 더 다가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