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농지도 투기대상 … 농사짓지 않으면 강제 매각"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전국 농지 중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전수 조사해 이행과 강제매각 명령 등을 하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헌법에는 경자유전이라고 써놓고 법률을 만들어서 온갖 방식으로 전부 다 위헌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그걸 다시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서 전수 조사하고, 농지를 농사짓는다고 사서 방치해 놓은 것은 강제 매각 명령을 받고, 과징금에 더하기 다음 단계 매각 명령을 안 하면 강제로 가는 것"이라며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엉망이다. 투기 대상이 됐다"면서 "부동산을 잡는 것이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이며 농지에 대해서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라면서 "하여튼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서도 다주택자를 겨냥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면서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