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농지 매각 명령에 공산당 운운 … 경자유전 이해 못한 것"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농사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강제 매각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 보유 가능)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 명령하라는 제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농지 매각 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투기 목적으로 직접 농사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면서 "농사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하여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하여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면서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 정부의 농지 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양민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라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