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한노총, 5년간 혈세 1500억원 타가고 회계 공개는 거부… "세금 약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등 주요 노조가 정부의 회계장부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가운데 민노총과 한노총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최근 5년간 1500억원이 넘는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광역자치단체 17곳으로부터 제출 받은 노조 지원 내역에 따르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민노총·한노총에게 지원한 금액은 총 1520억원이다. 광역자치단체가 1343억원을, 노동부가 총 177억원을 지원했다.

노동부는 교육과 법률 상담·연구·국제교류 등을 명목으로 지원금을 교부했다. 광역자치단체도 노동부와 비슷한 이유로 지원금을 전달했다. 또 각종 노동지원센터 설립·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도 했다. 

광역자치단체에선 서울시가 340억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금을 집행했다. 이어 울산시(149억원), 경기도(132억원), 인천시(115억원) 순이었다. 이들 광역자치단체 4곳은 최근 5년 간 해마다 100억원이 넘는 돈을 양대 노조에 지원했다.

노조는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거액의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집행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양대 노조에 조합원 명부, 규약, 노조 임원의 이름과 주소, 총회와 대의원회 등의 회의록을 비롯 회계 관련 예산서와 결산서, 수입 및 지출 결의서, 각종 증빙서류 등 자체 재정 점검결과서와 증빙 자료를 공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이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법은 노조가 각종 서류를 조합원이 볼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노동부는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노조의 사무실로 현장 점검을 나갈 수도 있다. 

권성동 의원은 "세금을 지원받지만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억지는 노조 스스로 세금 약탈기관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광역자치단체 개별 사업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을지 모른다. 중앙과 광역자치단체 간 전수조사를 통해 혈세 누수를 시급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