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 대통령 '마귀' 발언 비판 … "내 집 꿈, 악마화 말아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충돌이 '마귀' 표현을 고리로 정면 대치로 번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도 높은 투기 비판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실수요자까지 죄악시하는 접근이라며 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현장에서는 1주택 비거주 사례까지 투기 프레임으로 묶는 규제 방향과 이른바 '찌라시 정책' 논란에 대한 불신도 제기됐다.

장동혁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에서 열린 '부동산정책정상화특별위원회 양천구 주민 현장간담회'에서 주민들을 만나면서 "대통령이 집 가진 사람을 하도 '마귀'라고 한다"면서 "오늘 여기 오면서 마귀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가 걱정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그저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사고 또 대출도 갚고 아이도 키우고 학원 보내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이라며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싶다는 마음, 아이들이 커 가면서 조금 더 넓은 집에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은 그런 서민들의 소박한 꿈을 이뤄드리는 곳에서부터 출발해야지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분들 아니면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가진 분들 이런저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죄악시 하는 것에서 출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정책을 그저 말로서 겁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거나 집 가진 사람들을 죄악시 해서 가진 분들과 가지지 못한 분들을 갈라치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을 가진 분들을 마귀로 악마화하는 것이 이 정부라면 그 분들의 소중한 꿈을 내 꿈과 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실현해 드리기 위해 국민의힘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 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시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냐"면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실거주라는 잣대 하나로 비거주 1주택까지 투기 프레임을 씌우고 세금과 규제로 사실상 어디에 살지까지 지시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주택 비거주 사례는 교육이나 해외 근무뿐 아니라 발령 돌봄, 건강 문제로도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 내 아이 교육도 원하는 곳에서 시키지 못하는 것, 비거주 1주택도 투기라고 보는 정부 정책의 방향이 맞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학부모 단체 방이나 부동산 커뮤니티에 세금 대출 전세 규제 내용이 먼저 퍼지고 정부와 여당은 여론이 나쁘면 슬그머니 후퇴하고 조용하면 정책으로 밀어붙이는 흐름이 반복된다는 의심이 든다"면서 "이런 찌라시의 진위는 국민이 어디에서 어떤 공식 경로로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언급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 규제에 있어서 투기 억제는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실수요까지 위축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해외 체류, 직장이 이동, 교육 목적으로 이동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규정 완화와 중과 배제 기준을 명확히 해서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찌라시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민주당이 꼭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인사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늘 해오던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한 번 던져보고 안 좋으면 얼른 거둬들인다"며 "이것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시장을 교란시키면 한두 번은 먹힐지 모르겠지만 그다음부터는 오히려 시장에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하면서 비공식적인 찌라시가 아니라 공식 발표와 책임 있는 설명으로 부동산 정책을 운영해야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