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과점 폐해 커"… 尹대통령 '제4 통신사' 검토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요금 서비스 개선과 과점체제 개혁을 위한 통신사의 '건전한 경쟁 촉진'을 요구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통신은 필수재로 시장에서 통신의 품질, 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면서 "통신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대 통신사가 사실상 통신산업분야를 과점하고 있는 데다 이동통신 요금제가 통신사별로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최 수석은 "실질적인 국민 선택권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외국과 달리 주로 사용하는 (데이터) 40~100기가바이트 사이 요금제가 출시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대통령실은 '제4 통신사' 등장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도 회의에서 "모든 대안을 열어두고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규 사업자 진입장벽 완화 등을 포함한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상반기 내에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최 수석은 "통신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들에 대한 말이 나왔는데 모든 것을 열어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분야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우리 은행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며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거듭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소비자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 차)' 축소 ▲취약차주 보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최 수석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5대 시중은행의 여·수신시장 점유율은 2022년 기준 각각 74.2%, 63.4%로 예대금리를 책정할 때 과점적 지위를 활용해 손쉽게 사상 최대 이익 수익을 실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해 최 수석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예대 금리 차 공시 및 대환대출·예금 플랫폼 등 기존 금융사 경쟁 강화 방안에 금융 IT(정보기술) 영업장벽을 낮춰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이 검토과제로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통신부문 모두 민간기업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개입이 노골화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 최 수석은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진입장벽이 쳐져 과점 능력을 부여받은 기업"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경쟁을 촉진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