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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수사' 경찰 인력·예산 대폭 삭감…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우려 커져"

7일 정우택 국회부의장·자유민주연구원, 국회서 세미나 개최경찰청 안보경찰 인력 210여 명 감축… 정우택 부의장, 국감서 문제 지적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안보경찰 감원하고 예산도 감축하는 역행 저질러""안보수사의 재편 경찰청 국가안보수사본부 신설, 안보수사 인력의 확충 등 필요"

입력 2022-12-07 16:27 수정 2022-12-07 17:21

▲ 7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른 안보경찰 역량 강화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정우택 국회부의장실

"경찰 안보수사인력 태부족… 무경력자들이 수사 지휘해 대공수사권 사실상 무력화"
"북한의 제3국 우회침투 잦은데, 경찰은 대비 못해… 해외 수사 공조 어떻게 할 텐가"
"대공수사권 이관받는 경찰은 되레 안보 담당 인력 줄이고 있어… 안보 공백 우려 크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2024년 1월1일자로 경찰로 이관되는 가운데, 경찰의 대공수사 관련 인력과 예산이 감소돼 각종 안보 사건을 대상으로 한 수사력 공백 우려가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이 같은 문제를 짚고 안보경찰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7일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자유민주연구원이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른 안보경찰 역량 강화 방안 세미나'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정 부의장은 지난 10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공개해 해당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경찰청 안보경찰 인력은 210여 명이 감축, 특히 '안보수사' 인력은 2017년에서 2020년 사이 576명에서 451명으로 125명(22%)이나 줄었으며, 안보경찰 관련 예산도 2017년 369억원에서 2021년 285억원으로 84억원이나 삭감됐다.

경찰 '안보수사' 인력 지속 감축… 예산도 대폭 삭감

정 부의장은 세미나에서 "북한의 대남 간첩공작에 대한 핵심 억지력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돼 2024년 1월부터 경찰이 단독으로 대공수사 기능을 행사하게 됐지만, 대공수사 인력과 예산·장비가 경찰에 이관되지 않았고, 도리어 안보경찰 인력·예산 감축으로 경찰의 안보 수사 역량이 약화돼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정 부의장은 "현재 경찰에는 안보수사 인력이 태부족한 데다, 무경력자들이 안보수사를 지휘하고 있어 사실상 대공수사권이 무력화된 상황"이라며 "그 결과, 지난 5년간 안보사범 검거 건수가 74% 감소해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 출범하자마자 국정원법 개정안 발표" 

이번 세미나에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경찰 안보수사 체제의 문제점과 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유 원장은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을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이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며 "문재인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국정원의 적폐청산과 개혁작업이라는 미명하에 '대공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같은 해 11월29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해체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국 수준으로 안보수사 인력과 예산 등을 증원하고 안보수사력을 강조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도리어 안보경찰을 200여 명 넘게 감원하고 예산도 감축하는 역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한 유 원장은 "한마디로 문정권과 코드를 맞춰 안보수사력을 무력화하는 데 동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원장은 경찰 안보수사체제의 문제점으로 안보경찰의 인력부족, 전국 안보경찰 중 28%만 안보수사인력, 안보수사 비(非)경력자 안보수사 지휘, 간첩 등 안보사범 검거 건수 74% 감소, 안보경찰의 예산 감소, 승진에서 홀대 받는 안보경찰 등을 짚었다.

유 원장은 그러면서 안보경찰의 역량 강화 방안으로 안보수사 재편, 경찰청 국가안보수사본부 신설, 안보수사 인력 확충, 전국 안보경찰 중 70% 수준으로 안보수사인력 전환, 안보수사 경력자 안보수사 지휘부 배치 등을 들었다.

남주홍 전 국정원 차장의 사회로 이어진 토론에는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이정훈 명지대 객원교수(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최성규 경찰청 안보기획과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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