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한국여성단체연합 현장 조사 통보… 출범 이후 첫 세무조사

국세청이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에 세무조사의 전 단계 격인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날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 세무서는 지난 9일 여연에 "기부금 사용 등과 관련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현장 조사는 다음 주 초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비영리 민간단체 여연은 출범 이후 세무 관련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어떤 조사든 한 번도 정치적인 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연은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추진하자 강하게 비판해왔다.

여연은 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전국 692개 여성시민단체와 지난 8일 '여성가족부 폐지 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을 발족했다.

여성계에서는 '정치적 의도로 세무조사 하는 것은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의 경우 세무조사 대상에서 배제되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명 '윤미향-정의연 사태' 이후 비영리단체의 회계부정에 대한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언젠가부터 정치권력은 일부 시민단체를 세금으로 지원하고, 일부 시민단체는 권력을 지지하는 부패 카르텔이 만들어졌다"며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를 약속한 바 있다.

이같은 윤 대통령의 공약에 일각에서는 '시민단체 죽이기 아니냐'는 비판적인 여론도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