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서 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 한미 국방장관, 국방 및 외교 협력방안 논의美 "핵·재래식·미사일 등 모든 군사능력 운용… 대한민국에 확장억제 제공할 것"핵우산 훈련 연례 개최…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훈련 재개, 양국 긴밀 협력키로
  • SCM회의 이후 공동기자회견하는 한미 국방부 장관ⓒ뉴시스
    ▲ SCM회의 이후 공동기자회견하는 한미 국방부 장관ⓒ뉴시스
    미국이 핵·재래식·미사일 등 모든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천명했다.

    지난 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장관은 최근 한반도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연합방위에 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이 재확인됐다.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전술핵무기 사용 위협 관련, 오스틴 장관은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과 동맹국 및 우방국들을 향한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미국 전략자산, 적시에 한반도 전개

    한미 국방부장관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능력 ▲정보공유 ▲협의 절차 ▲공동 기획 및 실행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 장관은 필요한 경우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협의했다. 

    이와 관련, 오스틴 장관은 "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는 것은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역설했다.

    오스틴 장관은 또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언급했다.
  • B-1폭격기 앞 한미 국방부장관ⓒ뉴시스
    ▲ B-1폭격기 앞 한미 국방부장관ⓒ뉴시스
    "북 핵 사용 시나리오 상정한 핵우산 훈련 연례 개최"

    이날 한미 국방부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연합연습과 훈련 확대 필요성에 동의했다. 따라서 한미는 북한의 핵 전략과 능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XX)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2023년 연합연습과 연계해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이날 SCM에서는 연합훈련 강화 및 전략자산 전개 등 한미 군사동맹의 중요성이 부각됐지만, 동시에 외교와 대화의 재개 필요성도 강조됐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하기 위한 유용한 접근법이라고 평가했다. 또, 한미 양 장관은 외교적 노력을 가장 바람직한 해법으로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이 장관은  이번 SCM 결과를 두고 "과거 어느 때보다 큰 성과가 있었고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큰 차이란 이번 SCM 성명에 포함된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전술핵을 포함해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정권의 총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대북 경고성 표현을 일컫는다. 

    이를 두고 이 장관은 "북핵 위협에 한국과 미국이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