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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칼럼] 세월호참사 종합보고서 최종발간, 사회적 참사를 일으키다!

이철규 사단법인 지식융합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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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9-22 14:29 수정 2022-09-22 14:29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 조사활동과 종합보고서・백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6월 10일 조사활동을 종료한 후 3개월간 종합보고서 및 백서 작성을 진행하였고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드디어 최종적으로 국민들에게 그 결과물을 보고했다. 

국민들은 기대했을 것이다. 세월호참사의 원인이 무엇이었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한 제도개선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남겨진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분열된 마음을 추스릴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종합보고서는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오히려 원인은 공식적으로 불분명해졌으며, 제도개선에 대한 미래의 설계는 보이지 않고, 책임을 따지며 과거를 처벌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결과적으로 불분명한 원인규명, 대책 없는 미래, 우리들 마음에 남아 있는 상처는 말라 비틀어져 증오만 남게 되었다.     

종합보고서에는 침몰원인을 내인설과 외력설로 나누어 보고한 21년 2월, 선체조사위원회의 결과를 받아들였다. 외력설은 보이지 않는 힘을 증명하려는 시도다. 잠수함, 어뢰의 파편 아니면 최소한 충돌 흔적이라도 있어서 외력의 힘이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보이는 외부의 힘은 없었다. 그런데도 외력에 의한 침몰에 대한 가설은 기각되지 않았다. 오히려 보이지도 않는 외부의 힘을 증명하려고 했다. 이는 신의 존재 증명을 과학적으로 하려는 시도와 같은 허무맹랑한 짓이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증명논리에 대해서 대한조선학회는 "외력을 추정하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공학적이다"라는 의견을 내었다. 그리고 네덜란드 해양연구소 마린의 최종보고서도 외력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최종보고하는 종합보고서에는 침몰원인을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원인규명을 못한 꼴이 된 것이다.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희생에 대한 모욕이다. 달나라로 여행을 꿈꾸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세월호 침몰원인도 밝혀 내지 못한 과학기술의 침몰이다. 

외력설 주장의 밑바닥에는 진영의 논리와 상대편에 대한 적개심이 깔려 있다. 밑도 끝도 없는 억지 주장을 공식적으로 국가가 인정함으로써 외력설을 주장한 세력을 인정하고 더불어 진영의 논리와 적개심도 인정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사회가 억지가 통하는 세상, 증오의 세상이라는 것을 후세에게 널리 알려주는 의미심장한 성과로 남게 될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는 다시 한번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를 기대했다. 위기를 사회변혁의 기회로 살리는 슬기로움을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 8년간의 시간과 노력은 정반대의 결과로 나왔다. 원인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여 불신만 남겨 놓았고, 제도개선에 대한 고민은 빈약하고 책임만 묻기에 급급했다. 

세월호 참사 종합보고서는 세월호 참사를 다시 사회적 참사로 승화(?)시켜 우리사회를 또다시 침몰시키는 대참사의 결말로 매듭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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