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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봉 칼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대한민국의 역사교육

우리 사회 좌경 세뇌화 교육, 얼마나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는지 알 수 있어시대착오적·반대한민국적… 극좌 모험주의 준동·마지막 수구 운동권 민낯

이제봉 울산대 교육학과 교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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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9-19 10:40 수정 2022-09-19 11:54

최근 공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사과(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시안(試案)을 보면 우리 사회의 좌경 세뇌화 교육이 어느 정도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는지 알 수 있다.  

우리사회에 침투되어 있는 좌파세력들은 해방이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여 왔다. 이들 시각에서의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제국주의의 꼭두각시 정권에 불과한 괴뢰정부이며, 북한정권이야 말로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가진 합법적인 정부이다. 

6.25전쟁은 스탈린의 내락을 받고 김일성에 의해 저질러진 동족상잔의 비극이 아닌  반미 · 반제국주의 투쟁의 일환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남침이라는 역사적 사실조차도 부인해왔다. 이는 북한의 역사관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며, 대한민국에 암약하고 있는 좌파 · 용공 세력들이 김일성주의자, 주사파들임을 알게 해준다.

문제는 이들이  DJ, 노무현 정권에서는 부분적으로 그리고 암암리에 침투되어 공작을 펼쳤던 반면, 문재인 정권에서는 주도세력이 되어 대한민국 해체를 과감하게 기획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권이 ‘반대한민국 세력‘이었고 ’종북, 종중 사대 매국세력‘이었다는 것은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무력화, 권력기관의 정권 사유화, 사법부의 시녀화, 반헌법적 검수완박 등, 셀 수 없이 많은 대한민국 해체 시도에 더하여, 이들은 자라나는 세대를 좌경 세뇌화시켜 그들이 꿈꾸는 소수가 지배하는 전체주의 사회를 완성하려했다. 그것도 그들이 늘 입에 달고 다니던 ‘주체’와 ‘자주’가 아닌 북한에 대한민국을 들어 바치려는 반역적 매국의 모습으로 말이다.

▲ 이제봉 울산대 교육학과 교수.ⓒ뉴데일리DB

이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역사교육을 바꾸려 했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자.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시안을 보면 첫째, ‘6.25 남침’ 표현이 사라졌다. 2015년 교육과정은 ‘북한군의 남침’을 명시했다. 2018년 교육과정에선 교육과정과 교과서 집필기준에서 모두 ‘남침’이란 말이 빠졌다가 비판을 받자 집필기준의 상위 개념인 교육과정에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하지만 이번 2022 교육과정 시안에서는 ‘남침’이란 표현을 삭제했다.

둘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삭제되었다.  2015년 교육과정은 ‘자유민주주의’란 말이 들어갔다.  2018년 교육과정에서는 집필기준에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라고 썼다가 비판을 받자 교육과정에서 헌법 전문(前文)에 등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말을 넣었다. 그러나 2022 교육과정 시안에선 다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삭제했다. 

셋째, ‘대한민국 수립’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으로 격하했다. 2015년 교육과정에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각하고 북한과 차별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수립’이란 표현을 썼고 북한은 ‘북한 정권 수립’이라고 했다. 그러나 2018년 교육과정에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표현을 써서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건국 의미를 정부 수립으로 격하했다. 2022 교육과정에선 여전히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표현을 썼고 ‘북한 정권 수립’은 삭제했다.

넷째, ‘8·15′도 삭제했다. 2015년과 2018년 교육과정에 모두 들어 있었던 ‘8·15 광복’에서 ‘8·15′라는 말도 2022 교육과정에서 삭제했다.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이라는 주장을 위해 고의로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 충분하다.

다섯째,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편중이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심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역사’는 전근대사가 5/6을 차지하고, 고등학교 ‘한국사’는 근현대사가 3/4을 차지할 정도로 시대적 편중을 보여 많은 비판을 받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서는 고등학교 ‘한국사’에서 전근대사가 1/6로 줄어들고, 근현대사가 5/6로 늘어나 시대적 편중이 압도적으로 심화되었다. 근현대사가 특정 이념 세력의 정치적 지지 세력을 양산하는 이념 교육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온 현실을 볼 때, 고등학생 시기에 이러한 교육을 집중함으로서 이들이 선거권을 갖게 되는 2~3년 후부터 대거 직접적인 정치적 성과를 거두려는 의도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교육의 보편성과 일반적 상식을 파괴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졌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부정되었고,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건국된 나라의 ‘자유’가 삭제되었다. 학교교육의 공식적 지식이 국민적 합의 없이 특정 이념을 가진 소수의 공작에 의하여 마구잡이로 채택되었다. 그것도 ‘자주’와 ‘주체’가 결여된 가장 종북 반역적 그리고 매국적 형태로 진행되었다. 

확실히 시대착오적이고 반대한민국적이다. 극좌 모험주의 준동이며 시대에 뒤떨어진 마지막 수구 운동권의 민낯이다.

이제봉 울산대 교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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