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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비대위' 불안한 출발… 이준석 5번째 가처분, 28일 분수령

법원, 이준석 가처분 심리‧與 윤리위 추가 징계 28일 논의이번엔 5차 가처분 신청… "비대위원 8인에 대한 직무정지"정진석 "법원의 개입 바람직하지 않아… 이것이 오랜 전통"이준석은 또 여론전… "尹 순방 간 사이에 꾸미고 있을 것"

입력 2022-09-15 14:16 수정 2022-09-15 15:51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의 두 번째 비상대책위원회인 '정진석 비대위'가 '이준석 리스크'를 안고 가까스로 출범한 가운데, 오는 (9월)28일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의 심문기일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를 대상으로 추가 징계를 논의할 회의가 모두 이날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준석, '정진석호'에 가처분… 오는 28일 심리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오는 28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3차, 4차 가처분(전국위원회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 및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신청에 따른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의 두 번째 비대위원들(원내대표‧정책위의장‧김상훈‧정점식‧전주혜‧김병민‧김종혁‧김행)의 직무정지를 구하는 5차 가처분 신청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번주 내로 신청할 것"이라며 "신청을 하게 되면 심문기일은 (9월)28일로 잡힐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의 비대위 추진 과정에서 '당헌 개정의 절차'와 '내용의 정당성' 부분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상상황의 요건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로 구체화했고, '최고위 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에도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특정 개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고 '소급입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주호영 비대위가 해산돼 있는 상태이고, 당헌‧당규를 개정하면서 비상상황의 엄밀한 요건을 정리한 상태"라며 "(당헌‧당규 개정) 이후로 추진했던 비대위에 대해 법원이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역시 이날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가 당헌 개정을 소급적용이라고 주장한다'는 지적에 "그것은 본인의 주장"이라며 "당헌을 개정해 구체화했을 뿐이지, 원래의 당헌 내에 당의 비상사태라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4일 YTN '뉴스Q'와 인터뷰에서 "저희는 나름대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서 또 당헌‧당규 개정 과정을 거쳤고, 또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한 것"이라며 "이번만큼은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정당 스스로 자체적,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이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것이 오랜 관례이고 전통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우여곡절 끝에 '정진석호'가 출항했지만, 이 전 대표의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두 번째 비대위마저 침몰하는 것이다. 반면,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이 전 대표는 정계 퇴출 수순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윤리위도 28일 예정… 탈당권고‧제명 등의 징계 나올 수도

공교롭게도 가처분 심리가 예정된 28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전체회의도 예정돼 있다. 당초 윤리위는 김성원‧권은희‧김희국 의원의 소명을 청취할 예정이었는데, 이날 회의에서 이 전 대표를 대상으로 추가 징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를 통해 이 전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과 관련해 추가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윤리위는 성명을 통해 "의원총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이 전 대표 추가 징계를 시사한 바 있다.

이날 윤리위가 이 전 대표 추가 징계를 의결한다면 탈당권고나 제명 등 높은 수위의 징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의 추가 징계와 관련해 "이번에도 참 대단한 무리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며 "대통령이 출국하시거나 어디 가시면 그 사람들이 꼭 그때 일을 벌인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이번에 또 순방 가신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아마 또 뭔가를 꾸미고 있지 않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영국·미국·캐나다 순방길에 오른다.

이 전 대표는 이어 "(윤 대통령이) 체리따봉하고 휴가 가셨다. 그 사이에 (국민의힘이) 비대위 한다고 난리 났었다"며 "(윤 대통령의) 휴가 사이에 비대위 (구성을) 완료하라는 식의 지령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9월)28일로 예정된 윤리위는 디코이(미끼) 같은 것이라고 본다. 28일이라고 운만 띄우다 갑자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내일 연다고 할 수도 있다"고 경계한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빌미를 만들어 '제명 시나리오'를 만들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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