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영토' 북한 인권에는 한마디 못하며 … 이스라엘 직격한 韓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과의 SNS 공방으로 외교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국익을 훼손하는 자는 매국노"라고 언급하며 정치권과 언론을 겨냥한 강경 메시지를 내놨다.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는 동시에 외교적 파장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은 북한 인권에는 눈을 감고 외국 사안에는 목소리를 높인다며 '선택적 인권'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된 점을 감안하면, 외국 사안에 앞서 우리 문제부터 짚어야 한다는 취지의 비판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12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된다. 그게 우리 헌법 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라며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 부른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최근 이 대통령이 이스라엘군의 전시 행위를 비판하는 영상을 공유하며 "위안부 강제나 유대인 학살과 다를 바 없다"고 언급한 데서 촉발된 논란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주말 내내 이스라엘 관련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외교 참사'로 규정하며 공세를 본격화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국제 분쟁에는 거침없는 훈계, 이재명 정부의 '선택적 인권'"이라고 맹폭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무책임한 SNS 행보가 결국 '외교 참사'를 초래했다"며 "대한민국 외교 신뢰를 훼손해놓고도, 상대국에 '실망'을 운운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 앞에서는 한없이 신중하고 소극적이던 정권이 정작 국제 분쟁에 누구보다 앞장서 거친 '도덕적 언어'를 쏟아내는 모습은 명백한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종전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는 민감한 시점에 이스라엘의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국제 갈등에 다시 불을 지폈다"고 규정했다. 조 대변인은 또 "SNS를 통한 즉흥적 말 정치로 대한민국을 또 하나의 외교 갈등 한복판으로 밀어 넣었다"며 "더 큰 문제는 선택적 인권"이라고 짚었다. 

그는 "북한의 참혹한 인권 현실에는 침묵하면서 외부 사안에는 목소리를 높이는 이중적 태도"라고 했다. 또 "국제무대에서의 발언 하나, 표현 하나가 곧 국익으로 직결된다"며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은 반실용외교를 중단하고 국익 중심의 외교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이스라엘 관련 영상을 공유하며 인권 문제를 지적한 데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엑스(X·구 트위터)에 이스라엘 방위군(IDF) 병사들로 추정되는 인물이 한 사람을 옥상에서 던지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유했다. 이어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 봐야겠다"며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지난 11일 공식 X에  전날 이 대통령이 올린 게시글을 첨부하며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포함한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의 언급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측은 "이 대통령이 어떤 이상한 이유에서인지 2024년의 일을 다시 끄집어내어 이를 현재 벌어진 사건인 것처럼 허위로 게시한 계정을 인용했다"며 "해당 사건은 이미 2년 전에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가 완료된 사안"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대통령으로부터 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마디도 들을 수 없었다"며 "게시글을 올리기 전에는 항상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언제나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에 대한 지적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실망스럽다"고 재반박하면서, 양측 간 SNS를 통한 설전은 단순한 의견 충돌을 넘어 사실상 외교적 충돌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실제로 유사한 발언이 외교 갈등으로 비화된 사례도 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실바 브라질 대통령은 지난 2024년 가자지구 상황을 홀로코스트에 비유했다가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외교적 기피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됐다. 이는 사실상 외교 관계 단절에 준하는 강경 조치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발언이 국제법과 보편적 인권 문제를 강조하며 정부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향후 이란과의 협상에서 실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홀로코스트를 연상시키는 표현은 외교적 부담이 큰 사안이라는 점에서, 발언 수위와 방식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