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전투표 폐지 추진 … 선거개혁 '8+α법' 마련

국민의힘이 사전투표제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조직과 투·개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선거개혁 8+알파(α)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선관위 사무총장 권한 축소, 각급 선관위 통폐합, 독립적인 외부 감시기구 설치에도 공감대를 모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국정조사특위와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6·3 특위가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사전투표 폐지 문제에 연석회의에서도 이견 없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선관위 구조를 개혁하고 투·개표 시스템을 투명하고 의혹 없이 운영하려면 최소 8개 법안이 필요하다"며 "8개 법안과 추가 법안을 추진하는 데에도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업무와 분리된 독립적인 감시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 위원장은 "감시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고, 기능과 권한을 어떻게 할지는 의견 수렴을 거쳐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화하고 사무총장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과 각급 선관위를 통폐합하는 방향에도 뜻을 모았다.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의 100% 인쇄하도록 의무화하고 선관위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를 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체적인 개혁안은 오는 24일 여의도연구원 토론회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 대상에는 선관위법과 공직선거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국가재정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등이 포함됐다.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지 공개 재검표는 이날 연석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았다. 다만 박 위원장은 "당의 입장은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공개 재검표는 조건부 선택지가 아니다"며 "공개 재검표와 특검이 동시에 병행돼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야당 주도의 국민특검을 관철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선관위라는 조직 자체가 필요한지부터 선거관리의 A부터 Z까지 따지는 해체 수준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