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측근 배소현, '법인카드' 영장심사… 검찰 "2000만원 유용"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사건의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 5급 별정직 공무원 배소현 씨의 구속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배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배씨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혐의를 인정하나' '김혜경 씨의 지시가 있었나' 등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배씨는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일시 대기하게 된다.

배씨는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년여간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면서 도청 법인카드로 음식을 구매해 김씨 집으로 보내고,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등 해당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당초 70∼80건, 700만∼8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실제로 100건 이상, 2000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배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배씨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배씨를 고발했다. 국민의힘도 지난해 12월 김씨와 배씨를 직권남용 및 국고손실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4월4일 경기도청과 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와 배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데 이어 5월 중순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된 식당 등 129곳을 각각 차례로 압수수색해 증거를 수집했다.

경찰은 지난 3일부터 배씨를 여러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끝에 지난 24일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 검찰은 다음날인 25일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3일 김혜경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5시간가량 조사했다.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과정 전반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를 대상으로는 검찰에서 재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