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받은 尹 "금융시장·민생 안정에 만전 기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금융시장·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8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글로벌 경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대외 리스크 점검, 가계부채 관리, 금융시장 안정 등에 빈틈이 없게 하라"며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저금리 전환 대출 등 민생안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 등 다중에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단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업무보고에 나선 금융위는 위기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빈틈없는 취약계층 보호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건전성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취약부문 금융 민생안정대책에서는 '125조원+α' 금융 민생안정대책 신속 추진을 강조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에는 8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유동성‧경쟁력 강화 자금 지원(41.2조원),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8.5조원),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 지원(30조원)이 골자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을 통해 "민생안정 방안은 서민 저신용층 지원정책"이라며 "금번 업무보고에는 금리인상·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이 새로이 추가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에도 45조원을 투입한다. 안심전환대출을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데에 45조원이 소요된다. 저리 전세대출정책 보증한도도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한다.

서민‧저신용층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안정적 공급에도 10조원을 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 제도적 기반도 정비할 예정이다.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 외 디지털 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일관된 규율체계 확립에 나선다.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행위와 불법거래 등은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법무부와 검·경에 철저한 수사·단속을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