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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지정 어려워진다… 교원·학부모 '과반 동의' 요건 필요

'기피현상'에 지정 요건 변경… 학부모 우려 불식 조치그동안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한다는 지적 잇따라2018년 헬리오시티 직권 지정 입주민 반발이 대표적새 교육감 당선 지역서는 혁신학교정책 단계적 손질 돌입

입력 2022-08-08 13:43 수정 2022-08-08 18:02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3월 '혁신학교 이야기' 출판기념회에서 교사들과 토크콘서트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서울 '혁신학교' 신청은 교원과 학부모 모두의 과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서울 혁신학교는 교원과 학부모 중 어느 한쪽만 절반 이상 동의하면 학교운영회의를 거쳐 신청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지정 요건 변경은 충분한 논의 없이 혁신학교를 추진한다는 지적을 받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2023년 3월1일자 서울형 혁신학교 공모지정계획'을 통해 '교원 또는 학부모 동의율 50% 이상'이었던 기존 조건을 '교원과 학부모 동의율 모두 50% 이상'으로 바꿨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혁신학교'를 신청하려면 교원과 학부모 동의율이 모두 절반 이상이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학부모가 반대해도 교사들이 혁신학교 신청을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다. 

공립학교 대안으로 탄생… '학력저하' 비판 받으며 기피현상도

혁신학교는 2009년 공교육의 혁신 모델인 공립학교 대안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시작했다. 서울의 경우 2011년부터 시행해 현재 초·중·고교 1348개교 중 250개교(18.5%)가 혁신학교다. 전국적으로는 2746교다.

혁신학교는 시험과 숙제를 줄이고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 수업에 상대적으로 소홀해 학력이 저하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때문에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혁신학교를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2018년 서울시교육청이 송파구 헬리오시티 내 신설 학교 세 곳을 혁신학교로 직권 지정하려다 입주민의 반발에 막힌 바 있다. 당시 충분한 공감대 없이 혁신학교를 추진하다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로 인해 올해 교육감선거에서 새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에서는 혁신학교정책 중단이 거론된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단계적 정책 손질에 돌입했다. 

강원도교육청은 혁신학교 45곳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전북도교육청은 내년도 혁신학교 공모를 중단한다는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 경기·충북·전남·부산도 혁신학교정책을 폐지하거나 재정 지원 규모를 일반 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서울시교육청ⓒ뉴데일리DB

교원 초빙율 50% → 30% 하향조정… 인력 지원 형평성 차원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혁신학교 교육과정에 지속 가능한 생태전환교육, 인공지능(AI)교육, 평등·책임교육으로서의 기초·기본학력교육 등 미래지향적 요소를 강화한다. 

또 2023년도부터 지정되는 학교는 초빙교사 비율을 초등학교 기준 50%에서 30%로 낮춘다.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간 인력 지원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8년이 개혁적 혁신의 과정이었다면 향후 4년에는 보완적 혁신의 길을 열고자 한다"며 "첫 과제로 교권보호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이어 10여 년 운영의 성과와 철학에 기반해 서울형 혁신학교를 통해 혁신교육의 가치를 더 새롭게 창출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혁신학교 공모는 다음달 1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에 신규·재지정되는 학교들은 내년 3월부터 4년간 서울형 혁신학교를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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