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현상'에 지정 요건 변경… 학부모 우려 불식 조치그동안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한다는 지적 잇따라2018년 헬리오시티 직권 지정 입주민 반발이 대표적새 교육감 당선 지역서는 혁신학교정책 단계적 손질 돌입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3월 '혁신학교 이야기' 출판기념회에서 교사들과 토크콘서트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3월 '혁신학교 이야기' 출판기념회에서 교사들과 토크콘서트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서울 '혁신학교' 신청은 교원과 학부모 모두의 과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서울 혁신학교는 교원과 학부모 중 어느 한쪽만 절반 이상 동의하면 학교운영회의를 거쳐 신청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지정 요건 변경은 충분한 논의 없이 혁신학교를 추진한다는 지적을 받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2023년 3월1일자 서울형 혁신학교 공모지정계획'을 통해 '교원 또는 학부모 동의율 50% 이상'이었던 기존 조건을 '교원과 학부모 동의율 모두 50% 이상'으로 바꿨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혁신학교'를 신청하려면 교원과 학부모 동의율이 모두 절반 이상이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학부모가 반대해도 교사들이 혁신학교 신청을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다. 

    공립학교 대안으로 탄생… '학력저하' 비판 받으며 기피현상도

    혁신학교는 2009년 공교육의 혁신 모델인 공립학교 대안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시작했다. 서울의 경우 2011년부터 시행해 현재 초·중·고교 1348개교 중 250개교(18.5%)가 혁신학교다. 전국적으로는 2746교다.

    혁신학교는 시험과 숙제를 줄이고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 수업에 상대적으로 소홀해 학력이 저하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때문에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혁신학교를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2018년 서울시교육청이 송파구 헬리오시티 내 신설 학교 세 곳을 혁신학교로 직권 지정하려다 입주민의 반발에 막힌 바 있다. 당시 충분한 공감대 없이 혁신학교를 추진하다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로 인해 올해 교육감선거에서 새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에서는 혁신학교정책 중단이 거론된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단계적 정책 손질에 돌입했다. 

    강원도교육청은 혁신학교 45곳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전북도교육청은 내년도 혁신학교 공모를 중단한다는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 경기·충북·전남·부산도 혁신학교정책을 폐지하거나 재정 지원 규모를 일반 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서울시교육청ⓒ뉴데일리DB
    ▲ 서울시교육청ⓒ뉴데일리DB
    교원 초빙율 50% → 30% 하향조정… 인력 지원 형평성 차원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혁신학교 교육과정에 지속 가능한 생태전환교육, 인공지능(AI)교육, 평등·책임교육으로서의 기초·기본학력교육 등 미래지향적 요소를 강화한다. 

    또 2023년도부터 지정되는 학교는 초빙교사 비율을 초등학교 기준 50%에서 30%로 낮춘다.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간 인력 지원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8년이 개혁적 혁신의 과정이었다면 향후 4년에는 보완적 혁신의 길을 열고자 한다"며 "첫 과제로 교권보호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이어 10여 년 운영의 성과와 철학에 기반해 서울형 혁신학교를 통해 혁신교육의 가치를 더 새롭게 창출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혁신학교 공모는 다음달 1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에 신규·재지정되는 학교들은 내년 3월부터 4년간 서울형 혁신학교를 운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