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조직이 상부 지시 어기고 회동… 전국경찰서장회의, 12·12 쿠데타 같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 총경회의가 열리는 등 반대 움직임이 일자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를 위반하고 임의로 모여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장관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장관은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던 길에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직무대행자가 해산명령을 내렸음에도 그것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군으로 치면 각자 위수지역을 비워 놓고 모임을 한 것으로,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다.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난했다. "하나회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 장관은 "이번 경찰서장모임을 주도하거나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경감 이하 직급에 대한 그런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며 "하나회도 그렇게 출발했고 12·12 쿠데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대충 언론에 언급된 총경들은 다 특정 출신"이라며 "이 자리에서 특정 출신이 누구인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는 전국 총경 630여 명 가운데 190여 명이 참여한 전국경찰서장회의가 열렸다. 

총경들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과 관련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경찰 내부 여론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만큼, 시행령 절차를 당분간 보류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현장에 참석한 이들을 대상으로 감찰에도 착수했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경찰국 신설'과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을 위한 대통령령과 행안부령'은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