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 헌법상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나쁜 죄인이라면 재판 통해 진위 밝혀야조폭들 행태와 닮은 文정권의 '강제북송'
  •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강제로 북송되고 있는 탈북 어민의 모습. ⓒ사진=태영호 의원실
    ▲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강제로 북송되고 있는 탈북 어민의 모습. ⓒ사진=태영호 의원실
    어거스틴은 신교와 구교가 모두 숭상하는 인물이니, 개신교의 교부(敎父)요 가톨릭의 성인(聖人)이다. 그가 지천명(知天命)의 나이를 넘긴 뒤, 14년에 걸친 세월을 쏟아 부어서 집필한 걸작이 <신국론(神國論)>이다.

    <신국론>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해적 디오메데스에게 묻는다.

    “무슨 생각으로 바다에서 남을 괴롭히느냐?”

    해적은 당당하게 대답한다.

    “그것은 폐하께서 전 세계를 괴롭히는 생각과 똑같습니다. 단지 저는 작은 배 한 척으로 그 일을 하는 까닭에 해적이라 불리고, 폐하는 대함대를 거느리고 다니면서 그 일을 하는 까닭에 황제라고 불리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천하의 제왕과 유명한 해적의 대화를 소개하면서 어거스틴은 말한다.

    “정의가 없는 국가란 거대한 강도떼가 아니고 무엇인가.”

    역사는 끊임없이 어거스틴의 주장이 옳았음을 증명했다. 사실은 강도떼 이상이다. 조폭들은 마약을 팔지만, 마약을 사지 않는다고 땅을 빼앗고 대포를 쏘지는 않는다. 대영제국은 아편을 사지 않겠다는 중국 땅을 빼앗고 사람들을 죽였다.

    21세기의 한반도에서 어거스틴의 질문 혹은 탄식은 현재진행형이다. 북한을 탈출한 어민들의 눈을 가려서 판문점으로 끌고 갔다.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그들을 강제로 끌어서 사지(死地)로 보냈다. 안대를 씌우고 어디론가로 데려가서 강제로 넘기는 장면은 영화에서 본 조폭들의 행태와 닮음꼴이다.

    그래도 변명은 한다. 귀순 의도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북한으로는 가지 않으려고 머리를 벽에 찧고 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사진이 버젓이 있는데도, 그런 말이 나오나? 사람을 열 여섯이나 살해한 흉악범이라고? 그렇게 나쁜 죄인이라면 재판을 해서 사실을 밝혀야지 왜 재판도 없이 보냈나? 북한 주민이라고 하지만 현행 헌법에 의하면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원칙을 적용하면, 이 나라의 연쇄살인범들은 모두 북으로 보내야 하나?

    그렇게 떳떳하다면 나와서 결백을 주장하지, 왜 당시의 국정원장과 통일부장관과 안보실장은 줄줄이 출국(出國)했나? 개인적인 일정이라고? 나라를 온통 시끄럽게 하고도 개인일정 운운하다니, 그런 자들에게 나랏일을 맡겼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수사를 받아야할 때 절묘하게 일어난 소위 “개인적인 일정”이라니, 변명하는 자들이여, 그대들은 정녕 그렇게 믿는가?

    평생 범죄자들을 상대했던 검사가 대통령이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지, 소문난 칼잡이의 솜씨를 지켜볼 기회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