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TF, 7일 국방부 방문… 해경 수사 번복에 대통령실 관여 주장민주당 "尹, 깊게 관여해"… 국민의힘 "국민 인권침해에 관여해야"
  •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6·25상징탑 앞에서 열린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송영길 후보, 김병주 국회의원, 김진애 전 국회의원,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강민석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6·25상징탑 앞에서 열린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송영길 후보, 김병주 국회의원, 김진애 전 국회의원,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강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따른 해양경찰청의 수사 결과가 뒤집힌 배경에 대통령실이 깊게 관여돼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의 인권침해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피살 공무원 수사 결과 번복에 "억지 주장"

    민주당 서해공무원사망사건 TF(태스크포스)는 이날 국방부를 방문해 4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병주 TF 단장은 "윤석열정부 들어 해경과 군이 아무런 증거 없이 말을 바꾼 정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깊게 관여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국방부가 어떤 경위로 안보실과 조율을 거쳤는지, 조율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돌연 수사 결과를 번복한 사유는 무엇인지, 수사 중지를 최초로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밝히겠다"고 경고했다. "국방부의 수사 결과 번복 과정에서 안보실과 어느 정도 조율이 있었는지, 조율이 있었다면 어떤 채널을 통했는지, 어떤 부분을 조율했는지, 그 과정에서 압력이 없었는지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김 단장은 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중대한 국가범죄로 규정한 대통령실과 여권을 향해 "월북 조작 프레임을 가지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 위원장이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최종발표를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 위원장이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최종발표를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하태경 "우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면 관여해야"

    국민의힘은 해경의 수사 결과 번복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민주당 주장에 오히려 관여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견해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7일 본지와 통화에서 "우리 국민 인권을 침해하고, 국가 기밀을 없앤 것이 있으면 관여해야 한다"며 "그것을 알면서도 안 밝히고, 관여하지 않으면 그것이 더 문제 아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민주당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고, (대통령실 개입은)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며 "진실이 드러나고 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