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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날 NLL 넘어온 北선박… 합동 신문 자리에 통일부가 안 왔다

"지역 접근성, 초기 상황 등 제반 여건 감안해 참여 안 했다” 통일부 怪해명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북한군의 첫 NLL 침범… 그것도 대선 전날이었는데NLL 넘어와서도 1km가량 더 침범해 7분 정도 머물러… 北 해안포 문 개방돼합동 신문도 안 끝났는데 "귀순 의사 없다"… 주무부처 통일부는 '나 몰라라'

입력 2022-07-07 12:01 수정 2022-07-07 14:42

▲ 과거 우리 해군 고속정이 표류 중인 北선박을 나포해 견인해 오는 모습(기사 본문과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3월8일 대통령선거 전날 북한 선박 한 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사건이 있었다. 이때 북한 선박을 타고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합동 신문에 당연히 참여해야 할 통일부가 빠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통일부, 대선 전날 NLL 넘어온 북한 선박과 승선원 합동 신문에 불참”

통일부는 2020년부터 국가정보원·군 등과 함께 군사분계선이나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합동 신문에 참여하고 있다.

문화일보가 국민의힘 소속 지성호의원실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3월8일 넘어온 북한 주민 7명을 대상으로 한 합동 신문에 불참했다. 

통일부는 합동 신문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해당 지역의 접근성, 초기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 (합동 신문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내놨다고 한다.

신문은 “하지만 통일부가 정부 합동 신문에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한 설명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北선박 NLL 넘던 3월8일 … 北경비정 따라오고 해안포 포문 열려

당시 상황은 이렇다. 지난 3월8일 오전 9시30분쯤 북한 선박이 NLL을 넘자 북한 경비정도 따라서 침범했다.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 이후 북한군의 첫 NLL 침범이었다.

북한 경비정은 NLL을 넘자마자 되돌아간 것이 아니라 1㎞가량을 더 침범해 우리 수역에 7분 정도 머물다 우리 해군 참수리 고속정이 세 발의 경고사격을 한 뒤에야 퇴각했다. 이때 우리 군은 북한 해안포 포문 일부가 개방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서해 백령도 인근 10㎞ 해상에서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이 있었다”면서 “해당 선박은 백령도로 예인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때 합참이 밝힌 데 따르면,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에는 군복차림 6명, 사복차림 1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다. 모두 비무장이었다.

얼마 뒤 군 당국은 “우리 해군에 나포된 북한 선박 승조원들은 ‘이삿짐을 나르다 항로를 착오했다’며 귀순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북한에 항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군 당국은 “북한 경비정에 경고사격을 했고, 관련 대북 통지문도 보내고 있다”며 “(항의와 관련해) 언급할 사안이 없다”고 답했다.

“당시 합동 신문도 끝나기 전에 정부 안팎서 ‘귀순 의사 없다’는 말 나와”

하지만 당시 이 사건은 논란이 적지 않았다. 보통 몇 주에서 몇 달씩 걸리는 합동 신문이 끝나기도 전에 정부 안팎에서 “북한 선박 승조원들에게 귀순 의사가 없다” 등과 같은 소리가 흘러 나왔다. 또한 북한 선박이 넘어온 날이 하필이면 대선 전날이었다.

문화일보는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통일부가 뚜렷한 입장이나 결과를 밝히지 않은 것을 두고 탈북민 주무부처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전했다.

통일부가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 승조원 합동 신문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알아낸 지성호 의원은 “문재인정권이 월권으로 북한 어부 2명을 강제북송한 데 이어 탈북민 업무를 총괄하는 통일부마저 합동 신문에 불참하는 등 책임을 방기했다”며 “윤석열정부의 통일부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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