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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한미, 이번엔 '북핵 억제' 힘 합친다… 핵우산·전략자산 상시배치 논의할 듯

北. 7차 핵실험 준비 마무리 단계… 북핵문제, 한미정상회담 최대 과제로 부상文정부서 4년 이상 중단한 '한미 확장억제전략 협의체(EDSCG)' 재가동 논의한미연합군사훈련도 정상화 계획… 실효적 대북 억제력 액션플랜 거론될 듯

오승영,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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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5-20 15:30 수정 2022-05-20 15:59

▲ 윤석열 대통령. ⓒ뉴데일리DB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핵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로 꼽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뿐만 아니라 안보와 직결되는 북한문제에 대한 실익을 확실히 챙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 준비가 마무리돼가는 상황에서 북핵 억제를 위한 한미 간 계획에 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 강력한 요구 들어가야"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일 통화에서 "경제·기술동맹 확대로 경제안보 행보를 보이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포괄적 전략동맹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로서는 전통적 군사동맹 부분, 북한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며 "(미국에) 북한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 관계 강화 등에 대한 강력한 요구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규덕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회담은 한미동맹이 북한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면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만 강조하다 보면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북한은 7차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종성 국방부장관도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핵실험을 준비하는 동향이 분명히 있다"며 "핵실험 준비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윤 대통령이 IPEF 참여를 확정하면서 북한 관련 의제가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는 상황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협력체인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 일본에서 출범을 알릴 예정으로, 미국의 핵심 관심사안이다. IPEF에는 한국과 일본·호주 등 8개 국가가 참여하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IPEF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통령실은 정상회담에서 IPEF 의제와 함께 북핵 억제를 위한 미국과 공조를 적극 논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먼저 짚고 가야 할 것은 한미 간 확실하고 실효적인 대북 확장 억제력"이라며 "한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4년4개월 만에 EDSCG 재가동 이뤄질까

북핵 억제를 위해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이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10월 공식 출범한 EDSCG는 한미 외교·국방당국이 2+2 형태로 함께 만나 대북 확장억제를 논의하는 기구다. 같은 해 12월에 첫 회의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전략자산의 정례 배치를 확인했다. 

하지만 EDSCG는 문재인정부에서 2018년 1월 한 차례 개최된 후 4년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다시 열리지 않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는 EDSCG를 재가동해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를 의제에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코로나19를 이유로 축소됐던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장은 "EDSCG는 북한의 핵 억제에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의제를 확대해 대북 확장억제,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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