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바란다' 류근일 칼럼 ⑨] 윤석열 정부, 열 일 제쳐놓고 두 가지 사건만은 벼락 치듯 파헤쳐라

“조직적 선거공작” 주장 나온 울산시장 선거개입…이재명 거론된 대장동 개발 의혹 속히 파헤쳐야

입력 2022-05-14 13:48 | 수정 2022-05-14 13:48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2020년 2월 국회 정론관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변 제공.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갓 출범한 새 정부를 너무 다그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두 사건만은 벼락 치듯 파헤쳐야 한다.

이걸 그렇게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이유는 자명하다. ‘극좌 악(惡)’을 총체적으로 광정(匡正)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그 핵심의 환부를 적출(摘出)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는 ‘합헌(合憲)적 진보’를 적대하는 게 아니다. 그런 ‘민주적 진보’와 구별되는 ‘극좌 전체주의 일당독재’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들이 부도덕하고 위법한 짓을 했으면 더더욱 그 적폐를 청산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 법 앞에서 만인은 평등하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재인 정권 때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13명이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군상(群像)은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검찰은 이들의 피고 사실을 이렇게 지목했다. △청와대의 경찰 하명수사 △공공병원 등 공약 수립 △후보자 매수 △울산시청 자료 유출 △울산시 특보 채용 비리.

13명 외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렇게 말했다.

“피의자들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 현재까지 정황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증거를 더 수집하면 될 것 아닌가?

공소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35번 언급하고 있다.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은 이렇게 말했다.

“(공소장은)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청와대 비서실 조직 8곳이 사실상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선거 공작을 벌인 위법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한변의 이 말이 과연 실체적 진실을 반영하는 건지 심히 궁금하다. 반영한다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사건을 맡은 김미리 판사는 재판을 질질 끌었다. 황운하 피고인은 덕분에 여태껏 금배지를 달고 즐겼다. 검수완박 처리 땐 선봉장 노릇까지 했다.

김미리 판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힘 윤한홍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김미리 판사는 조국 전 장관 사건과 울산 선거개입 사건 외에, 최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무소속 김홍걸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모두 배당받았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 까닭은 우연이었나, 필연이었나? 김미리 본인은 이걸 어찌 생각하는지, 그녀의 변을 직접 듣고 싶다.

1960년 3.15 부정선거 때 주모자 최인규 내무부 장관은 교수형을 당했다. 시장 선거는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서 관권 부정선거를 해도 괜찮은 건가? 이 물음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답했으면 한다.

■ 대장동 사건

대장동 원주민 33명과 그곳에 집성촌을 이루고 사는 우계 이씨 판서공파 종중(宗中)은 새 정부 출범 다음 날인 5월 11일, 이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재명이 도시개발법의 수의계약 조건을 무시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 뜰’이 ‘화천대유’에 수의계약으로 5개 필지를 공급해 3000억 원 이상 부당이익을 안긴 상황을 묵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고발장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 이재명에게 죄가 없다면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고발인들 주장에 이유 있다면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윤석열 정부엔 이것 말고도 할 일이 산적할 것이다.

그러나 위 두 사건만은 열 일 제쳐놓고 제일 먼저 해치워야 한다. 뇌성벽력처럼, 질풍노도처럼, 전광석화처럼.

똥물 확 씻어내지 않고 어떻게 새 시대를 연단 말인가?

춘풍추우(春風秋雨) 5개 성상(星霜). 그 암울(暗鬱)을 어찌 견뎠더란 말인가? 문재인, 이재명, 문재인, 이재명, 문재인, 이재명….

뭐?
이재명은 몰라도 문재인은 봐주려?

그리 못하겠다면?
어쩔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