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법무부 차관 재직시 검찰개혁에 관여… 1년 만에 개혁 대상 오른 검찰, 책임 통감"
  • ▲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에 반발해 17일 오전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상윤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에 반발해 17일 오전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상윤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해 결국 사직서를 던졌다. 

    문재인 정부 임기말 검찰총장인 그는 지난 3·9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음에도 내년 6월까지인 임기를 끝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현 여당인 민주당과의 갈등이 불거지며 임기 절반도 채우지 못한채 물러나게 되는 역설적 상황에 처하게 됐다.

    김 총장은 17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린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검수완박에 공청회·여론수렴·여야합의 필요성 강조

    김 총장은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또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끝으로 검찰 구성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다. 김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과 여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끝까지 믿는다"며 "자중자애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한 치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하여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김 총장은 당초 '친여' 성향으로 분류됐지만, 최근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 움직임 이후 연일 강경한 목소리를 내며 '검수완박 저지전'에 앞장 서 왔다. 지난 15일에는 국회를 찾아 "검찰이 잘못했다면 책임은 검찰을 이끄는 제게 있으니, 저에 대한 탄핵 절차 이후 입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