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與 '검수완박' 추진에 반기… "중대범죄 대응 역량 떨어질 것"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취지의 형사법 개정안에 "중대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질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반대 견해를 냈다.

대검은 8일 대변인실을 통해 공식 성명을 내고 "개정 형사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이 확인돼 지금은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대검찰청은 정치권의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 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오수 검찰총장도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대검의 성명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검수완박'에 따른 반발 의견이 빗발쳤다.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에 '검수완박 법안 관련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민주당의 형사법 개정안에 따른 문제점을 따졌다.

권 과장은 "개국 이래 70년 검찰 역사와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이라도 다수당이 마음을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거친 현실"이라며 "우리 검찰 구성원 모두 관심을 갖고 저희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제2부장 역시 이날 이프로스에 '소위 검찰개혁에 관한 총장님·고검장님들 입장이 궁금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부장검사는 이 글을 통해 검수완박과 관련해 침묵하는 검찰 수뇌부를 비판했다. 

이 부장검사는 글에서"일개 부장검사급 과장이 분을 토하며 글을 올릴 지경이 돼도 총장님·고검장님·검찰국장님·기조부장님 등 그 직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조용조용 어디서 뭘 하시는지 모르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슬프다"고 토로했다. 

이 부장검사는 그러면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 "'내 목을 쳐라'고 일갈하시던 모 총장님의 기개까지는 기대하지 못하겠습니다만, 현 정부 들어 기조부장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시다가 '도저히 이건 아니다'라고 하시며 사의를 표하신 문모 검사장님 정도의 소극적인 의사표현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한편 김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고검장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김 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고검장 등 검찰 수뇌부가 참석한다. 

대검은 이날 회의가 지난주부터 계획된 회의라는 견해이지만, 검찰 수뇌부가 모인 만큼 '검수완박'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