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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국가들도 나섰는데… 文정부, 올 들어 세 번째 '北 규탄성명' 불참

4일 유엔 안보리 회의, 러시아·중국 반대로 북한 규탄성명 도출 실패…美 “침묵해선 안 돼”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 4일 아세안 외교장관 차원서 북한 비판성명 “안보리 결의 지켜야”

입력 2022-02-07 17:43 수정 2022-02-07 18:06

▲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소재 유엔본부에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가운데)가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을 위한 안보리 비공개회의를 마친 후 알바니아, 브라질, 프랑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영국, 일본 대사와 함께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 관련보도 화면캡쳐-유엔 홈페이지 영상캡쳐.

한국 정부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에도 불참했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자는 움직임에 불참한 것은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다. 반면 친북국가로 알려진 캄보디아, 라오스는 아세안 차원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비판성명에 동참했다.

유엔 안보리 9개국, 북한의 IRBM 발사 규탄…일본은 참석, 한국은 빠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간) 북한 IRBM 발사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이날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알바니아, 브라질, 프랑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미국, 영국, 비이사국인 일본이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놓으려 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성명 합의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이날 회의 후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지난 1월 30일 ‘화성-12형’을 발사한 것에 대해 규탄성명을 추진했던 9개국을 대표해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말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에 대해) 계속 침묵하는 대가가 너무 크다”면서 “이는 북한 정권을 대담하게 만들어 국제사회에 더욱 저항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정상인 것처럼 만들며 역내 안정을 더욱 흔들고 국제평화와 안보를 계속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엔주재 일본대사도 이날 토머스-그린필드 대사와 자리를 함께 했다. 그러나 한국대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캄보디아, 라오스도 北 규탄하는데…한국 “제반 상황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응”

북한이 올 들어 7차례에 걸쳐 각종 미사일 11발을 발사하자 미국은 지난 1월 10일과 1월 20일,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하지만 회의 때마다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해 안보리 차원의 규탄성명을 내놓지 못했다. 미국은 이에 반발해 1차 긴급회의 후에는 5개국, 2차 긴급회의 후에는 7개국과 함께 북한 규탄성명을 냈다. 4일 3차 긴급회의 후에는 8개국이 미국과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일본은 북한 규탄성명에 모두 동참했다.

친북국가로 분류되는 캄보디아, 라오스 또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 등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은 지난 4일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모든 관련 결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우리 정부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우리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주요 이사국들과 한반도 정세,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긴밀히 소통 중”이라며 “정부가 이미 발표한 규탄 입장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만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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