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전면 중단, 대북제재 해제하라"… 北, 종전선언 논의 전제조건 걸어

여당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적어도 한미연합훈련은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선결조건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거들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선결조건을 들어주지 않아도 북한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박지원 원장은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한미훈련 중단은 한미동맹, 광물 수출 및 석유 수입 허용은 유엔 제재 무력화

즉, 북한은 문재인정부에 미국과 유엔 안보리를 설득해 기존의 대북제재와 억지력을 무력화해 주면 그때 ‘종전선언 관련 논의’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의 근간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미국이 조약에 따라 매년 한국 방어 공약을 확인하는 훈련을 전면 중단하라는 것은 사실상 한미동맹을 무력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광물 수출과 석유 수입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해제하라는 뜻이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2016년 1월부터 4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같은 해 3월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통해 북한의 석탄·철광석·금·바나듐·티타늄 등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뒤인 2017년 6월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통해 섬유·의류제품 수출 금지와 석유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로도 대북제재 결의가 추가되면서 북한을 대상으로 한 유엔 제재는 역대 최고 수준이 됐다.

현재 미국은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 기회는 열려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가 있어야만 제대로 된 대화가 될 것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