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에 보고 중 '양도차액 100% 과세' 놓고 참모들과 고성 오가며 싸워""부동산엔 정치이념 들어가면 안 돼"… 김동연, 3프로TV 출연해 文정책 비판"청와대 의사결정 과정 문제 있어" 비판에… 靑 "기억에 의존한 발언" 확인 거부
  • ▲ 삼프로TV 방송 캡처
    ▲ 삼프로TV 방송 캡처
    새로운물결의 김동연 대통령후보가 자신이 몸담았던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포함한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 후보가 이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핵심 인사가 '양도차액 100% 과세'를 주장했다는 비화를 공개하면서 이번 정부가 부동산정책에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대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김 후보는 2018년 12월10일 이임사를 통해 "소신대로 할 수 없을 때 그만두겠다는 것은 작은 용기"라며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바치는 헌신이야말로 큰 용기"라고 말한 바 있다. 또 "경제에 있어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청와대의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靑 '다주택자 양도차액 100% 과세' 주장"

    김 후보는 9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모 핵심 인사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양도차액 100% 과세'를 언급했다"며 자신이 경제부총리로 일하면서 부동산정책을 놓고 청와대 정책라인과 극심한 충돌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김 후보는 "(경제부총리로서) 부동산대책을 논의하면서 청와대 측과 싸웠고, 고성이 오갔다. 대통령께 보고하던 중 생긴 일"이라고 말했다.

    "저는 부동산에 정치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힌 김 후보는 "투기 억제 일변도 정책만으로는 안 되니 공급 확대를 얘기했다. 그때가 2018년이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이 같은 비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 양도차액 100% 과세' 주장에 "미쳤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라며 강하게 반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정책 라인의 누구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김 후보는 "그 자리에 청와대 수석도 있고 실장도 있었다. 거의 '1대 15~20'으로 싸웠다"며 "당시 경제수석은 홍장표 수석이었으나, 부동산정책은 김수현 사회수석이 하기는 했다. 정책실장은 장하성 실장이었다"고 언급했다.

    김수현 전 사회수석과 장하성 정책실장의 주도로 이 같은 제안이 나온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 후보는 "당시 제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하고 2년 뒤 다시 살려서 5%p를 올려도 좋다'고 제안하며 두 개가 패키지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뒤에 것만 받겠다고 결정을 했다"고 떠올렸다.

    文 대통령도 사실상 '다주택자 양도차액 100% 과세'에 동의

    특히 김 후보는 "제가 계속 불가하다고 고집을 부리니, 배석한 비서관이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거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도 '다주택자 양도차액 100% 과세'에 사실상 동의했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결정이 되고 (회의장을) 나왔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따라 나와서 대판 싸웠다. 제가 굉장히 험한 말까지 했고 쌍소리까지 했다. 따라 나오기에 '그만두겠다'고 했다"면서 "양도세 유예를 통해 매물이 나오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은 안 받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더 올린다고 하니 그때는 너무 화가 났다"고 떠올렸다.

    이 같은 "고성이 오간 일이 여러 번 있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도, 법인세 인상 때도 그랬다"고 김 후보는 회상했다. 

    김 후보는 이날 방송에서 경제정책과 관련, 문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부동산 문제는 오케스트라 지휘처럼 공급, 규제, 지역균형발전 문제까지 전체를 다 봐야 하는데, 이번 정부는 '규제 강화'만 했다"고 비판한 김 후보는 "공급 확대를 계속 주장했는데,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언급해 문 대통령이 '공급 확대'에 반대했음을 시사했다.

    김 후보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큰 이유는 시장, 국민과 소통"이라면서 "최저임금도 소통했으면 성공했을 것이고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 아쉬워했다.

    김 후보의 발언에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대선후보자가 개인의 기억에 의존해서 하시는 말씀을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공식 대응을 자제했다.

    "이재명·윤석열 소상공인 공약, 전혀 현실성 없어"

    김 후보는 또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후보가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공약은 "내지르기만 많이 한다"며 "'50조원, 100조원, 국채 발행해서 추경'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두 후보가 내놓은 부동산 공급 정책도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두 쪽 다 문제가 많다. 경제철학이 부재한 것 같다"며 "자기 임기 내 100만 가구, 200만 가구 짓겠다고 하는데 절대 지을 수 없다. 양쪽 다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 후보의 '국력 세계 5위,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 5000시대' 공약과 관련, 김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 공약을 연상시킨다. 선거 구호와 포퓰리즘뿐인 공허한 이야기"라며 "시장주의자인 것처럼 성장 내지 5만 달러, 5000을 말하는 것은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