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철학·가치·이념을 실현하는 장 아냐""촛불혁명 직후 개헌했어야… 文정부, 시기 놓쳐""이재명, 표 얻기 위해 말 바꿔… 진정성 담보 어려워"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강민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강민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문재인정부의 부족한 점을 말해 달라'는 요구에 "모두가 알지 않나. 부동산(정책)"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부동산 문제 해결할 자신 있어"

    이 후보는 2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제가 하는 얘기와 똑같이 말했다.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 그러면 금융·조세·거래제도 이런 것을 만들어야 했는데, 기재부와 국토부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하는 제일 큰 이유"라며 "저는 해결할 자신이 있다. 시장을 존중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라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철학과 가치, 이념을 실현하는 장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한 이 후보는 "현실정치를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실용적이고 현실적이고 국민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가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단편적인 정책이념에 빠져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해야지, 자기한테 필요한데 국민에게 피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배임"이라며 "국민에게 도움이 되면 자기 철학에 반해도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자신이 제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안'과 관련 '왜 말을 바꾸냐'고 비판하는 목소리에는 "저는 그 비난을 받아도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면 다주택 해소에 필요한 정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전면 개헌, 실현 가능성 제로에 가까워"

    이 후보는 지방분권과 관련해 개헌의 필요성을 말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200석을 넘겨서 동의했다고 해도 100석에 해당하는 정치세력이 반대하면 과연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 이 후보는 "전면 개헌은 말은 해도 실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본다. 합의되기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우리가 개헌할 기회가 한 번 있었다"며 "촛불혁명 직후에 사실 개헌했어야 했다. 저는 실기(失期)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 후보가 문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하면서 자기는 마치 국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겠다는 듯이 자기를 홍보하니까 굉장히 영리하다"고 말했다.

    황 평론가는 "그러나 본인은 표를 얻기 위해 그때그때 말을 바꾸면서 국민적 불신을 더 깊게 하고 있다"며 "오히려 그럴수록 진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문재인정부의 잘한 점으로는 "경제적으로 선진국으로 평가되는 것,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으로 옛날처럼 총을 쏘지 않는 것만 해도 어디냐"며 "외교·통일정책에서 성과가 있다"고 말했다.